국가직 소방관의 월급이 처음으로 국가 예산서의 한 줄이 될 문턱에 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방청 예산에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 원을 새로 넣었다. 2020년 국가직 전환 뒤 여섯 해 동안 시 · 도가 대 오던 돈을 나라가 직접 대겠다는 첫 숫자다. 편집국은 이 방향이 옳다고 본다. 다만 지금 이 2조 원은 상임위 표에 적힌 숫자일 뿐이고, 한 해짜리 증액으로 끝나면 내년 이맘때 시 · 도 예산서에는 같은 빈칸이 다시 생긴다.

먼저 이 돈의 법적 위치를 분명히 해 둔다. 상임위가 늘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재원을 총리실 재정분권TF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거론됐다. 돈의 출처가 정해지지 않은 증액이라는 뜻이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왜 이 증액이 중요한지 보인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 원 가운데 국가가 낸 몫은 8.6%, 약 5,472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그 국비 통로였던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채워지는데, 담배가 덜 팔리면서 내년 정부안은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 원(27.6%) 줄었다. 화재와 구급 출동은 줄지 않는데 국비는 흡연량을 따라 움직이는 구조다. 상임위 2조331억 원을 지난해 인건비 규모에 단순 대입하면 국가 몫은 40% 안팎으로 오른다(편집국 계산). 같은 해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순증은 그보다 작다.

이 문제가 숫자로만 끝나지 않는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날 내년 본예산에 담지 못한 돈이 2,424억 원이라고 밝혔고, 공무원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 있다. 도가 빈칸을 메울 길로 든 것이 소방 국비와 미래대응기금 배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예산안을 심사 중이고, 시 · 도 본예산은 대개 12월 중순에 의결된다. 국회 예산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비가 얼마로, 어떤 기준으로 오는지 모른 채 지방의회가 먼저 의결 단추를 눌러야 하는 시간표다.

정부의 입장도 짚어야 공정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충당해 달라고 했다. 기금은 빨리 돌릴 수 있지만 해마다 규모가 바뀐다. 일몰을 앞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는 그 재원을 나눠 쓰자는 쪽이다. 어느 길이든 재원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는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는 돈과 매달 나가는 월급은 성격이 다르다. 월급은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나간다.

그래서 편집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예결위와 기획예산처는 12월 2일 본회의 전에 상임위가 넣은 2조331억 원을 인건비 비목 그대로 확정하고, 재원이 일반회계인지 기금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 액수를 같은 날 내놔야 한다.

둘째,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이 돈을 시 · 도별로 어떻게 나눌지 산식을 시 · 도 본예산 의결 전에 공개해야 한다. 소방관 수 기준인지, 국가직 전환 뒤 늘어난 인건비 기준인지, 재정력 보정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경기도처럼 인건비를 몇 달 치만 담은 곳의 계산이 달라진다. 배분표 없이 총액만 확정되면 지방의회는 다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는 한 해 증액을 법조문으로 옮겨야 한다. 국회에는 인건비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법안이 이미 여러 건 올라 있다. 비율이 80%든 단계적 100%든, 몇 년에 어디까지 올릴지와 그 돈을 담배 판매량이 아닌 어디서 마련할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교부세는 장비와 시설 몫으로 돌리고, 담배 세수가 줄어도 내려가지 않는 바닥을 두는 것까지가 한 묶음이다.

소방관에게 국가직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2020년이었다. 이름에 맞는 월급 통장을 주는 일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시작해 법으로 끝나야 한다. 상임위 표의 2조 원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선물로 남는다면, 국가직 전환은 여섯 해째 서류 위의 약속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