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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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안 했으니 무혐의…위조 이미지로 지워진 임차권등기,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19일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237조의3 신설해 전자문서 · 문서 이미지도 문서로 · 대법원 2007도7480 판례의 빈틈 · 10월 국감 지적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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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무기수, 20년 지나면 가석방 문턱…50년으로 늘리자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무기수 13명 가석방(법무부) · 50년은 유기징역 상한 · 2017년 가석방 뒤 2023년 다시 살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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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선 인천시의원(민주당 · 미추홀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미추홀4…교육감 계획 수립과 역사현장 체험학습 지원 근거 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