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0월 28일부터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1~2주 간격으로 차례로 점검하고 있다. 11월 5일 하남교산 조성 현장에서 확인된 시간표는 이렇다. 첫 입주는 2029년 6월, 지구를 관통하는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개통은 2032년 이후다. 김용석 위원장은 턴키 공사 유찰로 늦어졌던 문제가 풀린 만큼 더 늦어지지 않게 공정을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철도가 열리기 전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중교통 운영지원비를 제때 넣어 주요 지하철역과 잇는 대중교통을 돌리겠다고 했다.

이 시간표를 6년 전 정부 문서와 맞대 보면 간격이 보인다. 국토부가 2020년 5월 21일 확정한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개 사업에 약 2조 원을 잡았고, 그 핵심인 송파~하남 도시철도는 사업비 1조 5,401억 원에 2028년 완공이 목표였다. 2025년 7월 승인된 기본계획에서 사업비는 1조 8,356억 원, 개통 목표는 2032년으로 바뀌었다. 돈은 2,955억 원(19.2%) 늘었고 완공은 4년 밀렸다(편집국 계산). 2028년 완공이었다면 지금 잡힌 첫 입주보다 철도가 1년쯤 먼저 열리는 순서였다.

철도 공사비는 교산지구 사업시행자들이 나눠 낸다. 기본계획 승인 당시 보도된 몫은 LH 1조 1,931억 원(65%), 경기주택도시공사 5,507억 원(30%), 하남도시공사 918억 원(5%)이다. 같은 5% 비율을 2020년 사업비에 대입하면 하남도시공사 몫은 약 770억 원이었으니, 시 산하 공사의 부담도 148억 원가량 커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지분율 불변 가정). 공사는 4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 방식이다. 서울시가 맡은 1공구는 두산건설 컨소시엄만 서류를 내 두 차례 유찰됐고 수의계약이 거론된다. 경기도가 맡은 2공구(감일동~항동 4.79km, 공사비 약 4,181억 원)는 10월 27일 적격자 심의가 잡혔고, 3·4공구는 사업자가 정해졌다. 1공구 계약이 확정됐는지는 11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남는 3년을 메울 수단은 버스다. 2020년 대책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행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대도록 했다. 하지만 그 운영지원비가 얼마인지, 몇 년 치인지는 대광위 점검 발표에도 하남시 자료에도 숫자가 없다. 철도가 2028년에 열린다는 전제로 짠 지원 규모가 2032년 이후까지 벌어진 공백을 감당하는지 지금으로선 따져 볼 길이 없다. 교산은 하남시 집계로 3만 7천 가구, 대광위 점검 보도 기준으로 3만 6천 가구가 들어설 곳이다.

하남은 이 공백을 이미 치러 봤다. 2014년 입주가 시작된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하남선 1단계가 2020년 8월, 전 구간이 2021년 3월에야 열렸다. 하남시는 7월 9일 미사·감일·위례 개발 때 입주 초기 교통과 기반시설이 모자라 시 예산 4,906억 원(당시 가격, 현재 가치 약 7천억 원)을 들여 메웠다고 밝혔다. 감일은 지금도 서울 마천역·거여역으로 가는 버스에 기댄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8월 24일 서울시에 31번 시내버스 3대 증차와 마천역 경유, 마을버스 8번 4대에서 6대로 증차를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편집국 판단: 교산의 쟁점은 철도가 언제 열리느냐보다 열리기 전 3년을 누구 돈으로 버티느냐다. 정부 대책이 운영지원비를 제때 넣겠다는 문장에 머물면, 지원이 끊긴 뒤의 버스 증차와 노선 연장은 미사 때처럼 시 예산으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 대광위는 교산 대책을 손볼 때 운영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철도 개통 시점에 묶어 문서에 적고, 개통이 또 밀리면 지원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늘어난 공사비와 늦어진 시간표의 값을 사업시행자가 진다.

반대 논리도 있다. 대광위는 유찰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고, 2·3·4공구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면서 2027년 착공 일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관계기관 이견이나 인허가 지연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가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운영지원비 규모와 기간에 대한 설명은 11월 5일 점검 발표에 없었다.

참고할 선례는 가까이 있다. 다음 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은 계양역 연계 7701번 버스를 10월 31일부터 돌리고, 12월 하순부터 김포공항역 출퇴근 셔틀을 운행하며, 강남·양재행 광역버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산은 첫 입주까지 2년 7개월이 남았다(편집국 계산). 노선과 대수, 지원 기간을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 확정해 알리는 것이 대광위가 말한 추가 지연 없는 관리의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