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겨울철 종합대책을 돌리고 있다. 한파 · 제설 · 안전 · 생활 네 분야 14개 과제다. 이 가운데 저소득 가구 난방비와 직접 닿는 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비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다. 서울에서는 동주민센터가 신청을 받고,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값을 낸다.
편집국은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같은 날짜(11월 13일)에 낸 두 겨울 대책 문서를 나란히 놓고 에너지바우처 대목을 맞춰 봤다. 2025년 대책에는 서울에서 바우처를 받는 저소득 가구가 21만 8,426가구라고 적혀 있었다. 올해 대책(서울시 미디어허브 게재본)에는 대상 조건과 세대원 수별 금액표, 신청 마감(12월 31일)과 사용 마감(2027년 5월 31일)만 있고 가구 수는 없다.
빠진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대책이 나오기 사흘 전인 10일, 올겨울 바우처 운영을 크게 바꿨다. 이사 · 세대원 변경 · 수급자 사망으로 끊긴 약 2만 5천 가구에 상담원이 먼저 연락해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시 신청해 주는 서비스, 집세에 난방비가 묶여 카드를 쓸 길이 없는 쪽방 · 고시원 약 5,300가구에 겨울 전 현금으로 주는 방식, 받은 돈의 절반도 못 쓴 가구까지 최대 12만 2천 가구를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다. 등유 · LPG를 때는 약 21만 가구에는 12월 9일부터 14만 7천 원을 더 얹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1월 10일). 서울 대책 문서에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제도들이 겨누는 곳은 결국 동주민센터 창구다. 직권 재신청을 처리하는 것도, 쪽방 주민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미사용 가구 명단을 받아 문을 두드리는 것도 자치구 공무원 몫이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전국 바우처 가구의 15.6%를 차지했다(21만 8,426가구 ÷ 140만 가구, 편집국 계산). 서울 안에만 창신동 · 돈의동 · 남대문 · 동자동 · 영등포 다섯 곳의 쪽방 밀집지역이 있고, 쪽방상담소도 다섯 곳이 돌아간다. 새 제도의 성패가 서울 창구에서 갈린다는 뜻인데, 서울시 문서는 그 일정을 적지 않았다.
돈이 남는 구조도 숫자로 보인다. 뉴시스가 11일 전한 기후부 집계를 보면 2022년 예산 4,001억 원 가운데 1,343억 원, 2023년 4,364억 원 가운데 1,683억 원이 쓰이지 않았다. 해마다 33.6%, 38.6%가 남은 셈이다(편집국 계산).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 가구가 받은 평균 31만 4천 원 가운데 실제로 쓴 돈은 21만 4천 원, 68% 남짓이었다. 이 평균 잔액 10만 원을 서울 21만 8천 가구에 그대로 대입하면 한 철에 약 218억 원이 카드 안에 남는다는 어림이 나온다(편집국 계산, 서울 실제 사용률은 공개되지 않음). 서울시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등 26만 7천 가구에 시 예산으로 주는 월동대책비 총액 133억 5천만 원(가구당 5만 원, 편집국 계산)보다 큰 돈이다.
남는 돈을 막겠다는 정부와 이를 집행할 서울의 문서가 따로 놀면, 올겨울에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 서울시가 대상 가구 수, 자치구별 사용률, 쪽방 · 고시원 현금 지급 대상과 방문 상담 목표를 공개하고 12월 31일 신청 마감 전에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놓아야, 시민이 이 국비가 서울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따져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