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국가공무원이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월급의 대부분은 여전히 시 · 도가 낸다.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 직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장비 · 시설 확충에 쓰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실이 든 숫자는 이렇다. 2025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 원 가운데 국가가 지원한 몫은 8.6%다. 사실상 유일한 국비 통로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가 줄면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7,605억 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2,898억 원(27.6%) 줄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6년 동안 새로 늘어난 소방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를 메우는 데 들어가 시 · 도가 자체 사업비를 짜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국비 부담 비율을 법에 적고 교부세 용도를 장비 · 기반시설 중심으로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과장은 인건비의 국가 법정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되, 같은 담배 세원 안에서 몫을 나누는 대신 별도 국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변강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시 · 도 재정 형편에 따라 구조 · 구급활동비와 피복비가 달라지는 현실을 들어 전국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용 의원은 소방 국가직 전환을 완성하려면 예산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토론회 자료집은 주최 측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이 기사는 용혜인 의원실이 19일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