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3일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몰아서 심사한다. 소위가 16일 문을 연 뒤 여야 이견으로 줄곧 뒤로 미뤄 온 항목이다. 24일부터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가 앉는 비공식 소소위로 넘어가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22일 보도). 이 기금 안에서 시청 · 군청 살림에 가장 바로 닿는 숫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이다.
이 돈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쓰임새 제한 없이 받는 거의 유일한 몫이다. 정부는 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 작아지는 것을 메우는 장치로 이 지원금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달 들어 같은 돈에 소방 몫이 겹쳐 올라왔다. 당정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에 2조 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고, 재원은 정하지 않은 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같은 날 두 갈래의 길이 동시에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 예산에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새 항목으로 넣어 의결했다(연합뉴스 계열 16일 보도). 같은 날 서울경제는 기획예산처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소방재정에 배정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의 길이면 지방에 새 돈이 2조 원 더 들어온다. 뒤의 길이면 지방이 받기로 한 돈 안에서 이름표만 바뀐다. 기획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각각 해명자료를 내 지원 방식과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편집국은 뒤의 길이 현실이 됐을 때의 숫자를 따져 봤다. 쓰임새가 자유로운 지원금은 3조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57.1% 줄어든다. 교부세 감소분 30조 5천억 원에 견주면 이를 메우는 자율 재원의 비율은 11.5%에서 4.9%로 내려간다(편집국 계산). 돈이 떨어지는 자리도 달라진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시·도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다. 지원금은 아직 배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도와 시·군이 함께 나눠 받는 일반 재원으로 논의돼 왔다. 같은 2조 원이 시·군의 몫이 될 수 있던 자리에서 시·도 소방 인건비 자리로 옮겨 가는 셈이다.
소방 쪽 사정이 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집계로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가운데 국비는 5,496억 원(8.4%)이다. 국비가 들어오는 통로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정부안에서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897억 원(27.6%) 줄었다. 2조 원은 올해 인건비 총액의 30.7%에 해당한다(편집국 계산). 문제는 이 돈의 필요성이 아니라 출처다. 출처가 지방계정 안이라면 지방 전체로 보면 순증은 없다.
정부 쪽 설명에도 근거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가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소방 예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렸다고 말했다. 기존 지원금의 용도를 조정하면 내년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기획처가 고려하는 대목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몫을 올해 초과세수로 보강하거나 지방계정 여유자금 5조 원 일부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23일 소위와 이어질 소소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방에 2조 원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 2조 원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밖에서 오느냐 안에서 오느냐다. 안에서 온다면 국회는 줄어드는 1조 5천억 원을 어디서 얼마나 채우는지, 시·군 몫은 얼마로 남는지를 같은 의결에 적어야 한다. 밖에서 온다면 행안위가 넣은 2조 331억 원이 어느 회계에서 나오는지 밝혀야 한다. 어느 쪽이든 시·도와 시·군 예산안은 이미 정부안 숫자로 지방의회에 들어가 있어, 결론이 늦을수록 반영은 내년 추경으로 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