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1순위로 꼽은 과제는 5호선 연장이었다. 취임 100일 정책투표 결과다. 시민은 출퇴근의 고통을 말했는데, 시장이 꺼낸 가장 큰 승부수는 216만㎡ 규모의 청사진이었다. 김포시는 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를 2조 4,514억 원, 고용유발효과를 1만 1,301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된 투자액도, 보장된 일자리도 아니다.
시민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시장은 아직 실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 구상을 내놓았다. 이 어긋남을 시민이 벌써부터 '재선용 간판'으로 읽는다면, 그 책임은 의문에 답하지 않은 시정에 있다.
특구 유치는 선거 때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약이라고 검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약이 시정의 간판이 되는 순간 검증은 선거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 이것은 김포의 미래를 위한 개발인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간판인가.
남이 하면 '무대책 강행', 내가 하면 '교통의 지렛대'다
이 시장은 10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김포 아라지구 3만 7,000가구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광역교통 대책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그 잣대는 자신의 사업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대규모 산업·물류시설이 들어서고 상시 종사자만 1만 1,34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특구 사업은 시장에게 '교통망 확충의 지렛대'가 된다. 남의 개발은 대책 없는 폭주이고 내 개발은 비전이라는 논리를 시민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시민의 우선순위인 교통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착공 목표가 2031년 상반기이고, 노선과 차량기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GTX-D 전체 노선 역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과 GTX-D 전체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가 교통 근거로 내세우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역시 지하화 범위와 비용 분담, 세부 설계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다. 김포한강2지구를 지상으로 지나는 2.8km 구간을 지하로 내리면 약 2,346억 원이 더 든다. 시장 스스로 선거 전 이러한 문제의 정리를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오지 않은 교통망을 담보로 대규모 개발부터 앞세우는 것, 그것이 시장 스스로 비판해 온 '선개발 후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교통영향 추계와 선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장은 먼저 답해야 한다. 특구가 들어서면 늘어날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량은 어느 도로가 감당하며, 그 도로가 제때 완성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장도 시의회도 두 의원도 같은 당이다. 견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업의 정치 지형부터 보자. 시장도, 시의회 다수도, 김포갑 김주영·김포을 박상혁 두 국회의원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지역 언론은 이를 '원팀'으로 불렀고, 이 시장은 민선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두 의원과 현안을 맞췄다. 특구 예정지가 포함된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은 그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힘을 모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시장의 개발 구상을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지역구 의원이 사업의 공동 추진자 자리에 서 있다면, 시민은 누구에게 견제를 기대해야 하는가.
박 의원은 선거 당시 김주영 의원과 함께 이 시장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도의원 시절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가 포함된 계양천 사업의 보상 문제를 의정활동에서 거론했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업 취지와 보상 절차를 옹호하며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선거 막바지 공방은 고발전으로 번졌다. 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 제기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선관위 판단이 사법 판단은 아니라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수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선거전에서 후보를 방어하는 것은 정당 활동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검증의 의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은 토지 소유 관계와 의정활동의 경위, 보상 절차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된다. 의혹을 부인하는 것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시장은 개발과 보상, 인허가를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이다.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선거 때의 방어 논리가 아니라 공직자의 투명한 해명이다.
특구의 교통 논리도 이 정치적 구도와 맞물려 있다. 시가 내세우는 계양~강화고속도로는 박 의원이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알렸고, 올해 예산에서 3,1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사업이다. 올해 4월 김포한강신도시 구간 지하화 간담회도 박 의원실이 주관했다. 그런데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도로 몫이 2,031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의 64.9% 수준이다.
시장과 의원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을 이제 특구의 교통 근거로 제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특구의 교통수요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지하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줄어든 국비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를 함께 내세웠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재선의 시계는 이미 돌아간다
같은 당의 정치적 구도는 선거 일정과 맞물릴 때 더욱 묘해진다.
특구는 경기도 후보지 선정과 통일부의 최종 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 여부도, 실제 사업의 성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의 재선이 걸린 2030년 지방선거까지는 3년 반 남짓 남아 있다.
시장 임기 중 완성된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도 '내가 유치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다. 착공은 한참 뒤여도 청사진은 당장 선거 홍보의 간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임 넉 달 만에 이 거대한 청사진을 시정의 간판으로 내건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의 출퇴근길을 풀기 위한 정책적 선택인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내세울 정치적 성과를 선점하려는 것인가.
재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선용 치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시장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교통대책, 재정 부담, 주민 보호 대책을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은 시장의 정치적 포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
'평화'는 사업의 내용인가, 특혜의 입장권인가
남북 대화는 끊겼고 교류는 사실상 멈춰 있다.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른 세제·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순서는 시장 스스로 밝혔다. 이 시장은 7월 27일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접경지역 연석회의에서 특구 추가 지정을 건의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특구라는 정책 기반을 기존 개발사업에 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개발사업에 특구라는 정책적 기반을 더해 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시민은 물어야 한다. 평화경제특구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무엇이며, 특구 지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평화경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김포시는 첨단산업과 평화산업의 연계를 말한다. 대곶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2차전지, 수소, AI·로봇 등 첨단제조업을, 월곶에는 제조업과 스마트물류, 평화교류 기능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산업 이름을 나열하는 것과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가 확보했다는 180여 건의 투자의향서도 실제 투자계약이나 착공과는 구분해야 한다.
'평화'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에 정책적 혜택을 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읽히는 순간, 시민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설명하지 못하는 평화는 구호다. 구체적인 산업과 교류 계획 없이 특구의 혜택만 강조한다면, 평화는 개발을 포장하는 수식어로 전락할 수 있다.
거물대리는 정치적 제물이 아니라 응급 환자다
핵심 부지인 대곶면 거물대리는 난개발과 중금속 오염으로 상처받은 곳이다. 이곳을 재생하겠다는 명분은 무겁다. 그러나 명분이 무거울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토양 정화에 얼마가 들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영세 공장과 기존 사업장은 어디로 이전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생계와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낙후된 산업지역을 재생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화 비용과 이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 효과만 강조한다면 환경 재생은 개발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영세 공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발계획서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전은 생계의 문제이고, 정화 지연은 건강과 삶의 문제다.
막대한 정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전 대상자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환경 재생'이라는 이름은 공허하다.
거물대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 먼저 치료해야 할 응급 환자다.
불참의 경위는 묻지 않고 속도만 낸다
경기도의 1차 후보지 공모에서 김포는 대상 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 나머지 일곱 곳은 모두 응모했고, 파주·연천·포천이 후보지로 뽑혔다. 책임 소재가 전임 시정에 있다면 더욱 따져야 할 일이 있다. 왜 신청하지 못했으며,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준비가 미흡했는가.
그런데 이 시장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통일부에 추가 지정을 건의하는 일부터 추진했다.
전임 시정의 불참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했던 준비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실패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다음 기회부터 서두르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질주다.
게다가 지정 경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이번 경기도 추가 공모에는 김포·고양·동두천·가평·양주 다섯 곳이 뛰어들었고, 도는 그중 한 곳만 고른다. 김포만의 차별성과 실행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정화 비용과 공장 이전, 교통 부담까지 함께 걸어놓는다면 시민은 그 위험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막차를 탔다고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시청은 경기도의 2차 후보지 신청 마감이 11월 13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서둘렀다고 해명할 수 있다. 전임 시정에서 놓친 기회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부터 해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위험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신청은 할 수 있다. 기회를 되찾기 위해 도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신청을 서둘렀다는 이유로 교통대책과 재정 부담, 환경 정화, 주민 이전 문제에 대한 검증까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목적지와 비용 부담도 분명하지 않은 사업에 시민의 미래를 먼저 걸어놓고 출발부터 서두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정의 추진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의 폭주라고 부른다.
막차를 탔다는 사실은 행정의 긴박함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준비 부족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시간이 부족했다면 무엇을 검증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보완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니다.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행정이다.
표가 해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시 계양천 보상 의혹으로 돌아가자.
당시 시장 측은 제기된 의혹을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은 선거에서 56%의 표로 이 시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과거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고발 사건의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민의 선택은 행정을 맡길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공직자에게 검증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장은 개발과 보상, 인허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과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자료와 경위를 공개해 시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표가 해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권력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당선 당시의 득표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혹 앞에서 투명해지는 것이다.
해명하지 않는 권력에 '실용 행정'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순서를 지켜라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려면 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먼저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할 답이 있다.
첫째, 특구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추계와 철도·도로망 확충의 선결 조건을 공개하라. 예상되는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량의 규모, 도로별 수용 능력, 교통망 구축이 지연될 경우의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분담, 사업 일정, 줄어든 국비를 메울 방안, 특구 교통수요와의 연관성을 밝혀라.
셋째, 거물대리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 영세 공장 이전 및 주민 보호 대책을 제시하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이전 대상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넷째, 평화경제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체적인 산업·교류 사업과 투자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라. 특구 지정 전이라도 투자기업의 실체와 투자 의사, 투자 규모,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투자의향서 몇 건을 확보했다는 숫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 투자 확약의 수준, 선행 조건과 유효기간,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재정과 민간투자의 분담 구조, 김포시가 직접 부담할 재정 규모를 포함한 현실적인 재무 모델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계양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토지 소유 관계와 의정활동, 보상 절차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장밋빛 청사진을 시정의 성과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김포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라면 더 엄격하게 검증받으라는 것이다.
시장은 공약을 추진할 권한이 있지만, 시민은 그 공약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성과만 함께 나눌 것이 아니라 책임과 검증도 함께 져야 한다.
시장이 내세우는 평화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기회인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간판인지는 결국 지금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달려 있다.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특구는 평화의 기회가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올 청구서가 된다.
개발은 시장의 권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발의 위험까지 시민이 묵묵히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시민의 삶을 담보로 한 청사진이라면, 시장은 그 청사진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판돈은 시장의 재선이 아니라 50만 시민의 삶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