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의 뒤처리를 맡을 특별조치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정부안은 위반 의심 농지 284만 필지에 처분 유예와 임대 · 위탁 요건 완화라는 출구를 열어 준다. 출구의 문을 누가 먼저 지나가느냐는 아직 조문에 없다. 편집국은 이 법이 땅 주인의 출구이기 전에, 그 땅을 실제로 갈아 온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법이어야 한다고 본다.
숫자 하나가 이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 준다. 농식품부가 9월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은 3만 3,168건, 1만 909㏊였다. 한 해 전 같은 기간(1만 8,603건, 5,899㏊)보다 건수는 78.3%, 면적은 84.9% 늘었다. 조사를 앞두고 땅 주인들이 앞다퉈 서류를 정리했다는 뜻이다.
서류가 바로잡히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이웃의 논밭을 부쳐 온 임차농이 어디로 가느냐다. 소유자가 땅을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다음 임차인은 농지은행이 정한다. 그 땅을 지금 짓는 사람이 다시 빌릴 수 있다는 보장은 정부안 요약 어디에도 없다. 정리가 빠를수록 짓던 농민이 먼저 밀려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정부도 이 위험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5월 22일 임차농 보호 대책을 내고 신고센터를 열었으며, 계약이 끝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먼저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책은 밀려난 뒤의 구제다. 같은 땅을 계속 짓게 하는 장치가 아니다. 신고센터에 몇 건이 들어왔고 몇 명이 대체 농지를 받았는지도 편집국이 찾은 농식품부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정부 스스로 쓰는 기준에 답이 이미 있다. 농식품부는 대체 농지를 줄 때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실제 경작을 행정이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짓는 땅의 우선 계약권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쫓겨난 뒤 다른 땅을 알선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자리를 지키게 하는 편이 행정 비용도 적다.
국회에는 이미 실경작자 우선 계약,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제외, 특례 기간 1년을 담은 대안 성격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편집국이 보기에 소위가 두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데서 멈추면 반쪽이다. 우선 계약권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실경작자인지 증명하는 길과 땅이 농지은행으로 넘어갈 때의 승계 규칙까지 함께 적어야 현장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편집국은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특례를 받으려 농지은행에 맡기는 땅은 현재 경작자가 원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빌려주는 것을 기본값으로 조문에 넣어야 한다. 둘째, 실경작자 확인은 영농사실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 기록처럼 행정이 이미 가진 자료로 할 수 있다고 법에 밝혀야 한다. 셋째, 특례 신청 때 소유자가 지금 짓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고, 알리지 않은 신청은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 농식품부는 소위 심사 전에 신고센터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대체 농지 공급 실적을 시도별로 내놓아야 한다. 임차농이 얼마나 밀려났는지 모르는 채로 특례의 폭을 정하는 것은 눈을 감고 조문을 쓰는 일이다. 특례 기간도 일률적인 날짜보다 시군이 심층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세는 방식이 맞다. 세종처럼 필지 셋 중 둘이 정밀조사 대상인 곳은 현장 확인만 연말까지 간다.
헌법은 경자유전을 말한다. 정부 수립 뒤 처음 한 전수조사가 결국 땅 주인의 서류만 깨끗하게 해 주고 끝난다면, 그 원칙은 조사 전보다 더 멀어진다. 24일 소위가 적어야 할 한 줄은 분명하다. 이 법으로 정리되는 농지는 지금 그 땅을 짓는 사람과 먼저 계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