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부대의견 하나를 여야 합의로 붙였다. 복지부가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의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하라는 요구다(한국일보 17일 보도). 정부 예산안은 내년 지급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잡았다. 올해 고친 아동수당법은 한 해에 한 살씩 대상을 넓혀 2030년에 13세 미만에 닿도록 짜여 있는데, 복지위는 그 도착점을 3년 당기자고 한 셈이다. 결정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이다.

이 결정이 하남에 주는 무게는 전국 평균보다 무겁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하남의 0~9세는 2만 5,001명, 10~12세는 1만 1,050명이다. 정부안대로면 내년 하남의 대상은 2만 5천 명 안팎이지만, 복지위 요구대로면 3만 6,051명으로 44.2% 불어난다(편집국 계산, 10월 인구를 고정한 단순 계산). 정부가 추산한 전국 증가율 31.3%(291만 명→382만 명)보다 13%포인트가량 높다. 10~12세는 한 살마다 3,590~3,803명으로, 0~2세(2,086~2,227명)를 합친 것보다 1.7배 많다. 아이가 덜 태어난 만큼 초등 고학년 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도시라는 뜻이다.

금액으로 옮기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수도권 지급액 월 10만 원을 두고 연령만 넓히면 하남에서 한 해 132억 6천만 원이 더 나간다. 10세 미만 기준 300억 원이 432억 6천만 원으로 커진다. 복지위에서 함께 거론된 월 20만 원 인상까지 붙으면 865억 2천만 원, 정부안의 2.9배다(모두 편집국 계산). 전국 단위로는 연령만 넓힐 때 약 1조 원, 금액까지 올리면 약 5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정부 쪽 추산으로 보도됐다.

하남 살림에 걸리는 질문은 이 돈의 몇 할을 시가 내느냐다. 지금 아동수당은 국고보조사업이다. 국비는 서울 50%, 그 밖 지역 70%를 기준으로 들어가고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10%포인트 안에서 오르내리며,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나눠 낸다(머니투데이 2025년 8월 보도).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의 아동수당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고 아동기본수당(3조 3,252억 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경향신문 10일 보도). 기금으로 옮긴 뒤에도 지방비를 얹는 구조가 남는지는 편집국이 확인한 정부 설명과 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구조가 이어진다고 보고 기준보조율 70%를 대입하면, 연령만 넓힐 때 경기도와 하남시가 함께 더 떠안을 지방비는 한 해 39억 8천만 원이다. 금액 인상까지 겹치면 지방비 증가분은 169억 6천만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39억 8천만 원은 하남의 올해 본예산 1조 450억 원의 0.38%다. 하남시는 9월 내년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국비에 시비를 맞춰 넣어야 하는 사업이 늘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동행미디어 시대 9월 4일 보도).

반대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사업을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밝혔다(파이낸셜뉴스 10월 6일 보도). 이 원칙이 아동기본수당에도 적용되면 하남의 추가 부담은 0원이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은 지방계정이 아닌 복지부 기금 사업으로 편성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같은 부대의견에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고도 했다(연합뉴스 계열 13일 보도). 되돌아가면 기존 보조율 구조가 다시 걸릴 수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하남 아이 1만 1천여 명이 받게 될 혜택의 크기는 국회가 정하지만, 그 비용 가운데 하남시 금고가 낼 몫은 아직 어떤 문서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예결위는 연령을 넓힐지 정할 때 재원을 기금에 둘지 일반회계로 옮길지, 국고보조율을 얼마로 할지를 같은 의결에 적어야 한다. 하남시는 12월 시의회 본예산 심사 전에 정부안 · 연령 확대 · 연령과 금액 확대의 세 경우별 시비 소요를 내놓아야 한다. 결론이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넘기면 본예산에 담지 못한 몫은 추경으로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