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내놓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 집계는 숫자 하나로 읽으면 흥행이다. 응모할 수 있던 52개 군 가운데 34곳이 손을 들었고, 정부는 19일께 18곳 안팎을 잠정 발표한다. 그런데 이 표를 시·도별 칸으로 나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전남·광주는 대상 12곳이 모두, 전북과 충북은 3곳씩 모두 들어왔고 강원도 8곳 중 7곳이 올라왔다. 경북 칸에는 8곳 가운데 1곳, 경남 칸에는 9곳 가운데 1곳만 적혀 있다. 집계에서 빠진 18곳 가운데 15곳이 이 두 도의 군이다(편집국 계산).

군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경북에서는 7개 군이 서류를 냈지만 도가 분담금을 대겠다는 확약서를 써 준 곳은 봉화 하나뿐이었다고 경향신문이 4일 전했다. 경남은 9개 군의 신청을 받아 놓고 도 자체 심사로 산청만 정부에 올렸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발표를 보고 순위를 매기기 전에, 열다섯 개 군의 운명은 이미 두 도청의 예산 부서에서 갈렸다.

돈의 구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보인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국비 몫을 40%에서 50%로 올리면서 나머지를 시·도 25%, 군 25%로 정했다. 경남도가 공개한 산청 계산을 보면 인구 3만 4,500명에 한 사람 한 해 18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데 621억 원이 들고, 그중 도와 군이 155억 원씩 낸다. 경남도는 신청한 9곳이 다 뽑히면 도비만 해마다 1,900억 원을 넘는다고 했고, 경북도는 기존 사업지까지 10개 군을 모두 하면 내년 도비가 1,438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도의 계산이 틀렸다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 경남도는 국비가 80%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사업을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일부 도민을 위해 빚을 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재정 책임을 진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문제는 그 결과다. 똑같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의 주민인데, 어느 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정부 실험에 지원할 기회부터 갈렸다. 정책의 대상은 소멸 위기에 놓인 군인데, 실제 거름망은 도의 지갑이 된 셈이다.

이 결과는 제도가 만든 것이다. 정부는 국비 비율을 모든 지역에 똑같이 10%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도의 몫을 일률 25%로 묶어 두면 인구감소 군을 많이 거느린 도일수록 부담이 군 수만큼 곱해진다. 경북 · 경남은 대상 군이 8곳, 9곳으로 전남 다음으로 많다. 위기가 깊은 지역이 몰린 도가 오히려 문을 좁혀야 하는 구조다. 국고보조금에는 이미 지방 재정 사정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율 장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는데,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시간표도 거꾸로다. 공모 단계에서 도의 분담 확약을 요구하고 도의회 의장 직인을 가점으로 쳤지만, 국비는 아직 국회 손에 있다. 농식품부 스스로 최종 선정은 국회의 예산 확정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고 했고, 국회 예산 의결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게 먼저 수백억 원을 약속하라고 하니, 도로서는 가장 적게 약속하는 쪽이 안전하다.

편집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농식품부는 19일 잠정 발표 때 선정 명단과 함께 도 단계에서 걸러진 군이 몇 곳이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시·도별로 공개해야 한다. 사업 포기가 생기면 순위대로 더 뽑겠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분담 확약을 받지 못한 군에도 추가 접수 길을 열어 두는 것이 공정하다. 둘째, 국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시·도 25% 일률 분담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나 대상 군이 많은 도에는 국비를 더 얹는 차등 기준을 부대의견으로라도 붙여야 한다. 셋째, 경남과 경북은 한 곳만 고른 기준과 1,900억 원 · 1,438억 원 추산의 산식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 문제는 형평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결과를 재서 전국 확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지역이 재정 여력이 있는 도로 쏠리면, 몇 년 뒤 나올 성과 보고서는 소멸 위기가 가장 깊은 지역의 사정을 담지 못한다. 처음부터 표본이 기울어진 실험으로 전국 제도를 설계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라져 가는 군을 붙잡으려는 정책이라면, 그 실험에 들어갈 문을 여는 열쇠는 군의 위기여야 한다. 도의 잔고가 열쇠가 되는 순간 이 사업은 이름과 다른 일을 하게 된다. 19일 명단 발표와 12월 국회 의결 사이, 고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