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들어갈 군 18곳 안팎을 잠정 발표한다. 34개 군이 신청서를 냈고, 뽑히면 주민 한 사람에게 달마다 15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나간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기 여드레 전인 11일, 시·도 예산안을 의회에 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나갔다. 정부안대로라면 새로 뽑힌 군마다 사업비의 25%는 도가 대야 하는데, 그 돈을 담을 도 예산안은 누가 뽑힐지 모르는 채로 마감됐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내도록 정했다. 2027년 살림으로 따지면 도는 11월 11일, 군은 11월 21일이 마감이다. 잠정 선정에서 군 예산안 마감까지는 이틀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한은 12월 2일이고, 농식품부는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최종 선정을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보고 정하겠다고 적었다. 도 예산 마감, 잠정 선정, 군 예산 마감, 국회 확정이 이 순서로 놓여 있다.

돈의 크기를 보면 이 순서가 왜 문제인지 드러난다. 정부안의 2027년 국비는 1조1,658억 원이다. 국비 비율 50%를 그대로 적용하면 같은 액수, 곧 1조1,658억 원을 도와 군이 반씩, 각각 5,829억 원 안팎을 내야 한다(편집국 계산). 2026년 국비 3,047억 원(추경 포함)에 당시 비율 40%를 대입하면 지방비는 약 4,570억 원이었다(편집국 계산). 국비 비율은 10%포인트 올랐지만 대상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면서 지방이 낼 돈의 절대액은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공모 문서도 이 부담을 도에 먼저 지웠다. 10월 8일 공고는 군이 시·도와 지방비 확보 계획을 협의한 뒤 시·도를 거쳐 신청하도록 했다. 결과는 도 곳간에 따라 갈렸다. 경남은 대상 9개 군 가운데 산청 1곳만 추천했고, 경북도 도비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1곳뿐이라며 신청을 1곳으로 묶었다(서울경제 ·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날 전남 · 광주 쪽에서는 12곳이 신청했다. 인구가 줄어 지원이 가장 급한 군인지보다 그 군이 속한 도가 25%를 낼 수 있는지가 먼저 걸러 낸 셈이다.

이런 엇박자는 처음이 아니다. 2025년 10월 7개 군이 뽑혔지만, 국회가 12월 초 637억 원을 늘리면서 옥천 · 장수 · 곡성 3곳이 뒤늦게 추가됐다. 2026년 6월에는 7개 군이 더 들어와 17곳이 됐고, 올해 국비 3,047억 원에는 추경이 포함돼 있다. 해마다 대상 지역이 지방 본예산이 정해진 뒤에 바뀌었고, 그때마다 도와 군은 추경으로 짝 맞출 돈을 찾아야 했다.

추경이 쉬운 길도 아니다.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용도를 정해 소요 전액을 내려보낸 돈은 추경 전에도 쓸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지만, 기본소득처럼 국비가 절반인 사업에서 나머지 절반을 메울 도비 · 군비까지 그 예외로 치기는 어렵다. 결국 새로 뽑힌 군은 지급 시작을 늦추거나, 다른 사업을 줄여 예비비로 버티거나, 내년 상반기 추경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듯 이 시범사업은 2027년이 마지막 해로 잡혀 있어, 늦게 출발한 군일수록 실제 지급 기간은 짧아진다.

해법은 시간표와 분담표를 함께 고치는 데 있다. 첫째, 농식품부는 다음 공모부터 선정 발표를 시·도 예산안 마감 전, 늦어도 10월 말로 당겨야 한다. 국회 증액 가능성은 예비 순위를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둘째, 도비 25%를 일률로 묶지 말고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가 더 채우는 차등 비율을 두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재정이 약한 곳은 국비를 60~70%까지 올리자는 제안이 나와 있다. 셋째, 잠정 선정 군이 국비 내시 전에 지방비를 먼저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비비 · 성립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한다.

정리하면, 이 사업의 지역 선정은 군의 필요보다 도의 곳간과 예산 달력이 먼저 정하고 있다. 19일 발표를 앞두고 따져야 할 것은 몇 곳이 뽑히느냐보다, 뽑힌 곳이 언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