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분명하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의 몫이다.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지방 살림도 함께 좋아지고, 나빠지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난 바로 그해에, 이 약속의 계산법을 바꾸려 한다. 늘어난 세금에서 미래대응기금 몫을 먼저 떼고, 남은 돈에만 19.24%를 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이 받지 못하게 되는 돈이 30조 5천억 원이다.
정부의 답은 “내년 교부세는 77조 2천억 원으로 7조 8천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이 묻는 것은 작년보다 늘었느냐가 아니다. 법대로 계산하면 얼마였느냐다. 질문과 답이 어긋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회에서 내년 지방 부담이 “좀 가중된 것이 있다”고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그 30조 5천억 원을 잃느냐다. 보통교부세는 스스로 걷는 세금이 적은 지역일수록 많이 받는 돈이다. 그러니 기준 금액을 줄이면 감소분은 재정이 약한 지역에 몰린다. 보도된 추산만 봐도 경북 4조 5천억~4조 7천억 원, 전남 3조 8천억 원, 경남 3조 4천억 원, 강원 3조 1천억 원, 제주 8,900억 원이다. 이 다섯 곳만 더해도 전체 감소분의 절반이 넘는다. 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 본청은 이번 변경의 직접 영향이 거의 없다.
균형발전을 국정의 중심에 둔 정부가 균형발전의 바닥을 깎는 산식을 내놓은 셈이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 63개 지방정부가 우려와 반대를 밝혔고, 인천시의회는 재검토 결의안을, 남양주시는 국회 건의를, 대구시의회는 건의안을 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까지 “30조 원 정도를 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했다. 정부 안에서도 경고음이 나온 것이다.
정부 논리를 모르는 바 아니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 6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나눠 주면 다음 불황에 지방재정이 급락한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기금으로 쌓아 두고 지방계정으로 다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해법의 방향이 틀렸다. 세수 변동이 걱정이라면 지방 몫을 먼저 계산해 내려보낸 뒤 그 안에서 지방이 스스로 적립하게 하거나, 국가 몫에서 기금을 쌓으면 된다. 지방계정 15조 2,662억 원은 상당 부분이 중앙이 목적을 정한 사업비다. 지방이 우선순위를 정해 쓰는 교부세와 같은 돈이 아니다. 자율 재원을 목적 사업비로 바꾸는 것은 지방분권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빼는 조항을 철회하고, 법정 산식대로 교부세를 먼저 계산한 뒤 남는 세수로 기금을 쌓는 순서로 바꿔라. 둘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교부세 영향 추계를 이달 안에 국회와 지방정부에 공개하라. 지역마다 다른 추산치가 떠도는 상황에서 공식 숫자 없이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 셋째, 지방계정을 유지한다면 그 가운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쓰는 몫을 대폭 늘리고, 배분 기준을 법률에 적어라.
넷째, 정부가 말하는 “보강 방안”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제도여야 한다. 교부세율 상향이든, 재정 약한 지역에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는 장치든, 예산안과 함께 법으로 확정돼야 한다. 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방의 오늘을 줄여서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공장이 있는 곳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버텨 온 전국의 지방이 함께 만든 국가 경제의 결과다. 정부는 이달 안에 산식을 되돌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