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 계산법을 함께 바꾸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어느 지역이 얼마를 잃는지 지역 단위 숫자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6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같은 부수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안이 손대는 곳은 교부세를 매기는 바탕 금액이다. 지금은 내국세 총액에 19.24%를 곱해 교부세를 정한다. 개정안대로라면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분을 먼저 떼어 낸 다음 19.24%를 곱한다. 비율 숫자는 그대로 두고 곱하는 대상만 줄이는 셈인데, 이렇게 하면 내년 교부세가 지금 산식으로 셈할 때보다 30조 5천억 원 작아진다는 데 국회와 지방정부의 계산이 일치한다. 기금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이 그 재원이다.

지역별 추산도 나왔다. 경북도는 내년 보통교부세가 4조 5천억 원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매일신문). 제주의소리는 경북 4조 7천억 원, 전남 3조 8천억 원, 경남 3조 4천억 원, 강원 3조 1천억 원, 제주 8,900억 원 감소가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대구시는 본청 기준 약 7천억 원 감소를 예상했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는 63개 지방정부가 우려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설명은 다르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8천억 원 늘어나므로 지방 재원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국회 예결위에서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육 또는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도에는 좀 가중된 것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내후년부터는 개선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 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함께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움직임이 잇따른다. 인천시의회는 5일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기금 재원 마련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교부세율을 올리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 의원은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게 막고,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먼저 떼어 주며, 기금 운용에 지방정부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보다 앞선 9월에 재검토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금이 기대는 반도체 세수가 얼마나 불안한지도 이번 주에 드러났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현지시간 5일 12.25% 떨어지자, 6일 코스피는 문을 열자마자 낙폭이 8%를 넘어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더는 생기지 않는다.

편집국 판단: 이 논쟁의 핵심은 “내년 교부세가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지방 몫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많이 받는 구조여서, 기준 금액을 줄이면 감소분도 재정이 약한 지역에 몰린다. 보도된 다섯 개 광역(경북·전남·경남·강원·제주)의 추산치만 더해도 30조 5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 본청은 이번 산식 변경의 직접 영향이 거의 없다. 균형발전을 앞세운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설계라는 것이 편집국의 판단이다.

정부 쪽 논리도 짚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오래가지 않으니, 더 걷힌 세금을 한 해에 몰아서 교부세로 내려보내면 이듬해 세수가 꺾일 때 지방재정이 함께 곤두박질친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금에 모아 두었다가 지방계정(15조 2,662억 원)을 통해 나눠 주면 출렁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계정 상당 부분은 중앙 부처가 쓰임새를 정해 둔 사업비다. 지방이 알아서 쓰는 교부세와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 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달 안에 지방 몫을 메울 보완책이 나오느냐가 첫 번째 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