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뒤처리를 위해 낸 특별조치법안을 두고, 국회에 대안 성격의 법안이 하나 더 올라왔다. 신장식 국회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다. 서류와 실제가 어긋난 농지를 한시적으로 정리해 주되, 그 혜택이 땅을 가진 사람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먼저 가도록 조건을 붙인 것이 뼈대다(신장식 의원실 자료).

정부안은 지난 10월 30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들어갔다. 관행처럼 굳은 임대차와 휴경, 허가 없이 지은 시설 같은 위반에 처분명령을 일정 기간 미뤄 주고, 임대차와 농지은행 위탁 요건을 풀어 주는 내용이다. 투기 목적 취득과 농업환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는 특례에서 뺐다. 정부 전수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약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헤럴드경제 2026년 9월 20일 보도).

신 의원 안은 이 특례에 네 가지 문턱을 더한다. 첫째, 소유자가 특례를 받아 농지를 빌려주거나 농지은행에 맡길 때는 지금 그 땅을 부치고 있는 사람과 먼저 계약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분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이 정한 최소 임대차기간과 남은 계약 기간도 보장하게 했다. 정리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거나 계약 형태가 달라지며 실경작자가 밀려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아 산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아예 뺀다. 셋째, 농사 아닌 용도로 불법 전용한 땅에는 특례를 원칙적으로 주지 않고, 지목을 정리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물리게 했다. 넷째, 특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의원실은 정부안이 위반 농지를 사실상 합법으로 바꿔 주는 길을 넓게 열어 둔다고 주장한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한살림 등 농민 · 생활협동조합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이 특별조치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