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 내놓은 철길 지하화 밑그림에서 새로 추진하기로 한 구간을 모두 더하면 112.1㎞다. 이 가운데 100.7㎞, 열에 아홉이 서울 · 인천 · 경기에 있다(편집국 계산). 국토교통부가 19일 국토연구원에서 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시·도별로 다시 묶어 본 결과다. 부산 · 대전 · 광주 세 곳에 돌아간 신규 구간은 합쳐서 11.4㎞에 그친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은 나쁘지 않다. 6개 광역지방정부가 낸 16개 사업 가운데 3개는 이미 선도사업으로 뛰고 있고, 9개가 신규 추진, 4개가 추가 검토로 분류됐다. 열여섯 중 열둘이 살아남았으니 통과율은 75%다. 그런데 떨어진 4개를 들여다보면 모두 경기도 사업이다. 의왕역 · 의왕ICD, 군포 금정~당정, 금정~대야미, 평택지제역이다. 경기도를 빼면 낸 사업은 전부 계획안에 들어갔다.

시·도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서울은 2024년 10월에 낸 경부선 34.7㎞와 경원선 32.9㎞, 모두 67.6㎞가 그대로 들어갔다. 인천과 부천이 함께 낸 경인선 온수~인천 22.8㎞도 통째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7개 시 37㎞를 내걸었는데, 선도사업 안산선 5.1㎞에 이번 신규 17.5㎞를 더해도 22.6㎞, 61% 수준이다(편집국 계산, 부천 송내~역곡 7.2㎞ 포함). 신규 17.5㎞ 가운데 안양 7.5㎞와 파주 2.5㎞는 계획을 고치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통과율이 높았던 것은 처음부터 작게 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도심 경부 · 호남선 36.5㎞를 땅 밑으로 넣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추정 사업비가 6조 1천억 원에 이르자 조차장 입체화로 방향을 틀었다(더팩트 2025년 2월 27일 보도). 계획안에 오른 대전 몫은 선도사업 조차장 2.4㎞와 신규 대전역 0.4㎞, 합쳐 2.8㎞다. 그나마 대전역은 지하화가 아니라 선로 위를 덮는 데크 방식이다. 처음 구상의 8%에도 못 미친다(편집국 계산).

아예 줄에 서지 않은 곳도 있다. 대구시는 2024년 연구용역에서 도심 경부선 지하화가 상부 개발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를 받고 국비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매일신문 2024년 7월 28일 보도). 국토부가 그해 공개한 대구 검토 구간은 서대구~사월동 20.3㎞였다. 이번 계획안의 대구 몫은 0㎞다. 광주도 1차 공모를 건너뛰었다가(대전일보 2024년 10월 28일 보도) 이번에 광주역 2.1㎞ 하나를 올렸다.

왜 이렇게 갈렸는지는 돈 갚는 방식에 답이 있다. 이 사업은 시행자가 채권 등으로 공사비를 먼저 끌어오고, 철길을 걷어낸 땅과 역세권을 팔거나 개발해 갚는다. 공청회에서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일단 국비는 안 들어가는 걸 전제로 돼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19일 보도). 땅값이 공사비를 갚아 줄 만큼 비싼 곳만 계산이 맞는 구조다. 지방 도시는 제안서를 쓰기 전에 이미 걸러졌다.

계획안 전체 숫자도 같은 그림이다. 12개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53조 6천억 원, 땅을 팔아 얻을 개발이익은 42조 5천억 원으로 11조 1천억 원이 모자란다. 여기에 서울시가 밝혀 온 서울 두 노선 추산(사업비 25조 6천억 원, 개발이익 31조 원)을 넣어 보면, 서울을 뺀 나머지 10개 사업은 사업비 28조 원에 개발이익 11조 5천억 원이다. 이익으로 공사비의 41%밖에 못 갚고 16조 5천억 원이 빈다(편집국 계산, 서울시 추산과 계획안 추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연구진은 이 부족분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눠 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제시했다.

뒤처진 지역이 다음을 기약할 길은 좁다. 추가 검토 4건은 다음 종합계획 때 다시 제안받는다(헤럴드경제 19일 보도). 조건부 사업은 고시 뒤 2년 안에 계획을 고치고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나눠 내겠다는 확약도 내야 한다(아시아투데이 19일 보도). 8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공사를 공동 시행자로 넣고 특별회계를 둘 수 있게 한 것도 결국 빈 돈을 지방 금고에서 채우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국비 0원 원칙을 그대로 두면 철길 지하화는 땅값 순서대로 줄을 서는 사업이 된다. 서울 노선은 스스로 굴러가고, 경기 남부는 조건과 확약에 묶이고, 대전 · 대구는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진다. 정부가 연말 고시 전에 해야 할 일은 사업별 사업비와 개발이익표를 공개하고, 개발이익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지방 구간에 한해 국가가 얼마까지 메울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 기준 없이 지방에 확약서만 받으면, 지방의 철길은 다음 종합계획 때도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