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820조 원 예산을 사업마다 깎고 보태는 이번 주, 교육 쪽에서 가장 큰 숫자는 정작 예결위 책상 밖에 묶여 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9천억 원이다. 이 금액은 국회가 아직 고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깔고 계산됐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초 “정부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을 전제로 편성돼 있다”고 했다(아주경제 3일). 예산이 법을 앞질러 간 셈이다.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정리한다. 지금은 내국세의 20.79%가 해마다 자동으로 교육청 몫이 된다. 정부 개정안은 이 고리를 끊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금액을 정한다. 새 계산이 전년보다 적게 나오면 국가가 차액을 메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은 이 방식이 옛 산식보다 2027년 34조 5천억 원, 4년 동안 113조 4천억 원 적다고 봤다(더에듀 17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추경 76조 4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 늘어난다고 맞선다. 줄었다는 쪽은 옛 법을, 늘었다는 쪽은 올해 받은 돈을 잣대로 쓴다.
교육청은 국회 결론을 기다릴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24조 7,772억 원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 5,133억 원 많게 잡혔지만 운영비성 경비를 20% 일괄로 깎고 50개 사업(1,540억 원)을 접었으며, 기금에서 끌어온 돈은 827억 원에 그쳤다(경기도교육청 2일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개정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 1,513억 원을 그대로 넣었고, 최소 6,428억 원이 필요하다고 본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131억 원만 담았다(파이낸셜뉴스 4일). 필요액의 2%다(편집국 계산). 교육감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부족액을 7조 3,657억 원으로 잡았다.
국회 쪽 시계는 더 빠듯하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개정안 6건을 놓고 앉았지만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안의 35% 산식을 중심에 뒀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연동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감협의회 상생안으로 고치자고 했다(교육플러스 18일). 소위는 30일 한 번 더 열린다. 정부는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어 냈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지정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상임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못 끝낼 때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30일 소위가 교육위가 쥔 마지막 하루라는 뜻이다.
돈의 갈림길은 숫자 하나, 학령인구 가중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은 가중치를 30%로 내리고 출발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며 교부금이 줄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메우게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연동제를 남기되 증감이 5%를 넘는 부분만 국가와 나누자는 완충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내년 교부금이 8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천억 원 많아진다고 계산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안은 20.79% 연동을 유지한다. 같은 내년 교부금이 78조 9천억 원과 89조 6천억 원 사이 어디에 앉을지를 법 한 조문이 정하고, 그 폭은 정부안의 13.6%다(편집국 계산).
학부모가 마주하는 것은 산식이 아니라 교실이다. 서울에서 내년에 우선 고치기로 한 학교시설 사업의 98%가 예산안 밖에 있고(편집국 계산), 경기에서는 공모로 학교에 내려가던 목적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 빈칸은 보통 추경으로 메우지만, 그 재원이던 내국세 정산이 개편 뒤 바뀌면 추경 재원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파이낸셜뉴스 4일). 빈칸을 메울 통로까지 이번 법 개정에 걸려 있는 셈이다.
정부·여당의 반론도 가볍지 않다. 고민정 교육위 여당 간사는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말하는 격차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생길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 수는 10년 동안 14.6% 줄었다. 학생 감소를 처음으로 산식에 넣자는 방향 자체를 무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편집국은 다툼의 핵심을 방향보다 순서에서 본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이미 정부안 숫자로 짜여 12월 시·도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법은 상임위 하루를 남겼고, 그 하루를 넘기면 산식은 예결위 협상 테이블에서 예산과 한 묶음으로 정해진다. 교육위는 30일 가중치 · 기준액 · 감소분 보전 의무 세 가지만이라도 대안으로 묶어 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예결위는 최소한 교육세 정산분 7,480억 원이 기준액에서 빠진 이유와 2027년 학교시설 · 필수 인력 부족분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남겨야 한다. 55년 만에 바뀌는 셈법을 토론 없이 시한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느 쪽 안이 옳든 나쁜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