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 나라 살림을 한 줄씩 깎고 늘리는 동안, 국토교통부 예산안 속 한 줄은 목적지 없이 심사대에 올라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용 1,810억 원이다. 국토부는 9월 예산안을 내면서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예상치로 넣었다고 설명했다(파이낸셜뉴스 · 데일리안 9월 1일 보도). 돈은 먼저 왔고, 명단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발표 시계는 여러 번 다시 맞춰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26년에 작업을 본격화하고 2027년부터 임시청사를 활용해 선도기관을 옮기겠다고 했다. 올여름 장관은 10~11월께 윤곽을 내겠다고 했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11월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주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하겠다면서 내부 절차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대전일보 19일). 11월은 열흘 남았고, 국회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는 12일이다(편집국 계산).

순서가 뒤집혔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정상이라면 어느 기관을 어느 혁신도시로 보낼지 정한 뒤, 기관별 임차청사 비용과 이주 직원 수당을 더해 예산을 짠다. 지금은 총액이 먼저 국회를 지나가고, 배분은 그 뒤 정부가 정한다. 검토 대상 353곳 안팎에 1,810억 원을 고르게 나누면 한 곳당 약 5억1천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1차 때처럼 검토 대상의 절반가량만 옮긴다면 한 곳당 몫은 두 배 가까이 커진다. 어느 쪽이든 국회는 이 계산을 확인할 수단 없이 의결 단추를 누르게 된다.

국회 안 목소리는 방향이 엇갈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차 이전이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 배치여야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갔는데 관련 기관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이전 취지에 맞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시당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 뒤 6년 동안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며 20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여야 모두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정하라는 쪽이다.

지방의 요구는 이미 숫자로 나와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8일 국회 본관 앞 결의대회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본사 핵심 권한 이전,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혁신도시지원청 설치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전 기관 가운데 17분의 2를 요구하고,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기관을 한 곳도 받지 못한 대전과 충남은 우선권을 내세운다. 요구가 겹치는 만큼 배분 원칙이 먼저 공개돼야 다툼이 줄어든다.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데에도 이유는 있다. 기관마다 설립 근거법을 고쳐야 하는 곳이 있고, 금융 공공기관 노조는 인력 이탈을 들어 반발한다.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위원장이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국토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한 부처 안에서도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둘러 발표했다가 뒤집히면 1차 때보다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편집국은 지금의 순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다. 예산은 정부가 짜지만 확정은 국회가 한다. 목적지가 없는 1,810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기관 배정이라는 가장 큰 결정이 국회 심사 밖에서 이뤄진다. 예결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일 전에 최소한 2027년 선도 이전 기관과 배분 기준을 내놓게 하거나, 1,810억 원에 계획 확정 뒤 집행 · 시도별 집행 내역 국회 보고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2차 이전의 출발선은 2027년이다. 그 해 예산이 기관 이름 하나 없이 확정된다면, 선도 이전도 사실상 2028년으로 밀린다. 지방이 1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은 발표가 늦어서가 아니라, 돈과 결정의 순서가 바뀐 채로 예산 심사가 끝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