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카메라에 나랏돈이 연달아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으로 등하굣길 303곳에 CCTV를 달겠다고 했고, 올해 4월 확정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는 아동보호구역 CCTV 1,053대 몫으로 64억 원을 넣었다. 넉 달 사이 두 차례, 합치면 114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출발점은 지난해 9월 11일 어린이 약취 · 유인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이다.
지역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 김포시는 20일 특별교부세 7억 5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25곳에 방범 카메라를 새로 달았다고 밝혔다. 김포 초등학교 49곳 가운데 절반 남짓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7,700만 원을 아동보호구역 카메라에 먼저 쓰겠다고 했다.
편집국이 두 차례 국비의 단가를 나눠 보면 결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몫은 한 곳당 약 1,650만 원, 올해 시행계획 몫은 카메라 한 대당 약 608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김포는 한 곳당 3,000만 원꼴이다(편집국 계산). 한 지점에 여러 대를 묶어 세웠는지, 비상벨이나 스피커까지 붙였는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지만, 어느 정부 발표에도 지점별 대수와 장비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이다. 행정안전부 집계로 전국 216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는 2022년 54만 1,018대에서 2024년 65만 423대로 20.2% 늘었다(편집국 계산). 같은 기간 관제센터 인력은 4,277명에서 4,093명으로 오히려 184명 줄었다는 보도가 있다(머니투데이 2025년 3월 10일). 요원 한 사람이 맡는 카메라는 평균 379대에서 477대가 됐다. 2013년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적정치 50대의 9.5배다(편집국 계산).
학교 앞 카메라 1,053대는 전국 관제 대수의 0.16%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숫자로는 작지만, 의미는 다르다. 교통 · 쓰레기 단속용 카메라와 달리 아이가 끌려가는 몇 초를 잡아내야 하는 화면이다. 사람이 477개 화면을 번갈아 보는 구조에서 그 몇 초는 녹화본으로 남을 뿐, 실시간으로 막기는 어렵다. 김포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지켜보는 카메라만 7,600대가 넘는다.
정부도 이 한계를 안다. 지난해 종합대책은 학교 주변 카메라 설치 편차가 크고 관제가 눈에 의존한다고 스스로 짚었고, 지능형 영상 관제 확대를 대책에 넣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AI 기반 관제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학교 앞 카메라 국비 어디에도 관제 인력이나 지능형 분석 장비 예산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특별교부세는 설치에 한 번 쓰는 돈이고, 고장 수리 · 교체 · 관제 인건비는 해마다 시 · 군 · 구 예산으로 넘어간다.
카메라를 달 자리도 아직 좁다. 서울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곳, 19.3%다.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까지 95% 이상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지정이 늘면 그 안에 카메라를 둘 근거(아동복지법 제32조)도 늘고, 관제 화면도 그만큼 늘어난다.
미성년자 약취 · 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0월 말까지 187건이었다(관계부처 종합대책 발표).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이 숫자가 내려가는지 확인하려면, 정부는 설치 대수와 함께 학교 앞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과 장비의 숫자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 · 관계부처 발표와 김포시 · 서울시교육청 자료, 관제 인력 보도를 편집국이 맞대어 계산해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