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큰 방향을 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쪽 자리를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에게는 전문성 조건을 붙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조배숙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했고, 조 의원을 포함해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의원실이 20일 밝혔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1명이다(국민연금법 제103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경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노동부 · 기획예산처 차관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합치면 정부 · 공단 쪽이 7자리다. 여기에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 연합단체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농어업인 단체 · 자영자 단체 · 소비자 · 시민단체 각 2명), 관계 전문가 2명이 더해진다.

개정안은 당연직 차관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차관 2명만 남기고 나머지 3명을 뺀다. 그러면 위원은 18명, 정부 · 공단 쪽은 7명에서 4명이 되고 그 비중은 33.3%에서 22.2%로 낮아진다. 가입자 대표 12명은 그대로여서 비중이 57.1%에서 66.7%로 오른다(편집국 계산).

두 번째 변화는 추천 조건이다. 사용자 · 근로자 · 지역가입자 대표를 추천할 때 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에 학식 ·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대상을 좁히는 문구를 넣는다. 기금위 아래에서 안건을 미리 따져 보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제104조)에도 같은 조건을 붙인다. 부칙에는 기존 위원에 관한 경과 규정을 뒀다.

법안은 조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복지위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의 후속이다. 당시 조 의원은 기금위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부 입장을 따라가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일본 공적연금(GPIF), 캐나다 연금(CPP)의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기구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위가 정부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안건을 먼저 조정해 전문성을 보완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쪽 위원 비중이 높다는 데는 공감하며 가입자 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SBS Biz · 아시아경제 보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금위가 다루는 국민연금기금은 약 1,700조 원이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는 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와 개정안 신 · 구 조문 대비표(11월 20일)를 바탕으로 현행 국민연금법 조문과 국정감사 보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