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 라이브클럽을 법령 안에 따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에 나선다.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과 클럽 운영자, 관객 모임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음악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라이브클럽의 기준을 마련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손보겠다고 했다. 쟁점을 정리할 인디음악계 협의체도 따로 꾸린다.

간담회 장소부터 상징적이다. 오방가르드는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문을 닫았다. 민원을 받은 구청이 단속에 나섰고, 처분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이었다. 라이브클럽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공연을 여는데, 이 규정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 통로가 없지는 않다. 시·군·구가 조례로 안전기준과 허용 시간을 정하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가 2015년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용산구와 부산진구도 비슷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방가르드가 있는 부산 남구에는 조례가 없었다. 같은 공연에 같은 관객이라도 클럽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 것이다.

다른 업종으로 옮겨 가기도 쉽지 않다. 유흥주점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청소년이 들어올 수 없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공연 일수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해 작은 클럽에는 문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날 참석자들도 법적 지위가 불안해 운영이 흔들린다며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지원 예산은 따로 마련돼 있다. 문체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신규 사업 160억 원을 넣었다. 9월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가운데 약 80억 원은 인디음악 거점 시설 조성, 약 30억 원은 지역 대표 페스티벌 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9월 정부 예산안 사전 브리핑 자료와 8~9월 언론 보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