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0만 원까지 낸 만큼 세금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홍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넓히고 재난지역 기부를 우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두 갈래다. 일반 기부의 경우 지금은 10만 원까지만 전액이 돌아오는데, 이 선을 20만 원으로 올린다. 20만 원을 넘어 30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30만 원까지 전액이 돌아오고, 그 위 금액은 30%를 공제한다.
의원실이 근거로 든 숫자는 행정안전부 자료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139만2천 건 가운데 98.4%가 10만 원 이하였다. 전액이 돌아오는 금액에 기부가 몰리면서 더 큰 금액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이미 15%에서 40%로 올라 있다. 정부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일부 우대지역에 한해 이 구간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냈다. 박 의원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만 원까지를 아예 전액 구간으로 만들고, 재난지역이라는 별도 기준을 처음 세운다는 점이 다르다.
박 의원은 기부가 10만 원에 묶인 구조를 풀어 지역 자체 재원을 늘리고, 큰 재난을 겪은 지역에는 국민의 연대가 복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박홍배 의원실이 19일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