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지방의회법안을 의결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뒤 지방의회만을 위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법의 한 장이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심사의 바탕은 신정훈 의원이 8월 14일 대표발의한 안이다(의안번호 2220592, 공동발의 10명). 언론에 알려진 의결 내용은 네 갈래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단체장이 의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의회 예산은 따로 계상한다. 정책지원 인력은 의원 정수 범위에서 둘 수 있게 해 의원 1명에 1명까지 가능하다. 단체장이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하도록 바꾼다.

17개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는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을 조문별로 놓고 보면 넘겨받는 권한과 그대로 남는 권한이 갈린다. 의회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단체장이다. 조직과 정원도 단체장이 조례안을 내고, 의장 의견은 존중 대상이지 동의 요건이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지원관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금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다. 의원 두 명이 한 명을 나눠 쓰는 구조다. 법안대로라면 상한이 두 배가 된다. 다만 이 인력의 인건비는 국비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 예산에서 나간다. 의회가 증원을 원해도 그 돈을 예산서에 올리는 쪽은 의회가 견제해야 할 집행부다.

예산 감액 절차는 보도마다 다르게 전해졌다. 경기일보는 단체장이 의회 예산을 줄일 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고, 쿠키뉴스 보도로는 깎기 전에 무엇을 왜 줄이는지 의장에게 먼저 알리고, 의장이 낸 의견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8월 원안에는 협의 규정이 없었다는 보도(중부일보)도 있다. 협의와 통보는 무게가 다르다. 소위가 고친 조문은 19일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도에 이 법이 뜻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의회 쪽에서는 사무처 조직과 정책 인력을 늘릴 법적 근거가 생긴다. 집행부 쪽에서는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새 숙제다. 경기도처럼 내년 본예산에 미편성 항목이 생긴 곳도 있어, 정책지원관 증원은 법 통과 뒤에도 해마다 예산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10월 27일 지방의원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11월 법안소위와 12월 전체회의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매일신문). 일정표의 첫 칸은 지켜졌다. 남은 칸은 12월 전체회의와 법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