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9일 재건축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결론은 서초구와 같다. 부담금은 준공인가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고, 2023년 12월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이 기한의 출발점을 2024년 시행일로 다시 잡아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부칙을 부과 보류 사업장에 대한 업무처리 기한 특례로 보면서, 국민에게 돈을 물리는 처분의 근거와 기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해석으로 가장 먼저 시계가 정해진 곳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이다.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으니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5년, 곧 2026년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다. 서초구는 11월 9일 조합에 예정액 179억 원을 미리 알렸다.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억 2,375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편집국이 날짜를 세어 보니 여유는 하루다. 예정액 통지일 11월 9일에 조합의 의견 제출 기간 50일을 더하면 12월 29일에 끝난다(편집국 계산). 구청은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금액을 정해 그다음 날인 30일 안에 고지까지 마쳐야 한다. 의견 검토가 길어지거나 절차에 하자가 생겨 하루만 넘겨도 179억 원은 법적으로 걷을 수 없는 돈이 된다.

반포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2024년 말 기준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서울 29곳,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과 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다. 서울이 절반, 서울·경기·대구 세 곳이 86%를 차지한다(편집국 계산).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전국 1억 300만 원, 서울 1억 4,700만 원이었고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24곳이었다. 반 년 전인 2024년 6월 집계는 68곳이었으니 반 년 사이 10곳이 명단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국토부는 58곳 모두 각자의 기한 안에 절차를 끝내야 하고, 넘기면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단지별 준공인가일과 기한 만료일을 한데 모은 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준공한 단지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설명만 보도로 전해졌다. 2021~2022년 무렵 준공해 부과가 미뤄진 단지가 몇 곳인지, 그중 올해와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곳이 어디인지는 시민이 확인할 길이 없다.

구조도 묘하다. 예정액을 통지하고 부과하는 실무는 구청이 맡는데, 그 구청장이 제도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냈고, 전성수 구청장은 16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기한을 2029년으로 해석하면 부과 절차를 즉시 멈추겠다고 했다. 다행히 서초구는 현행법이 살아 있는 동안 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기한을 넘기기만 해도 부담금이 사라지는 구조에서는 부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면제가 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조합들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돈을 물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12일 국회에서 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4년 3월부터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이미 크게 완화됐다. 존폐는 국회가 법으로 정할 일이다.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단지마다 기한이 하나씩 지나가며 부과 여부가 갈린다면 같은 법 아래서 어느 단지는 내고 어느 단지는 안 내는 일이 생긴다.

편집국의 판단은 이렇다. 국토부는 58곳의 단지별 준공인가일, 기한 만료일, 예정액 통지 여부를 표 하나로 공개하고, 만료 1년 전까지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지자체 업무 지침에 못 박아야 한다. 제도를 없애거나 고치는 일은 국회 몫으로 남겨 두되, 그 사이 기한을 넘겨 부담금이 저절로 사라지는 길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