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법인보험대리점(GA) 가운데 덩치 큰 32곳이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제재를 42번 받았다. 매겨진 과태료는 모두 17억6,540만 원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이 이번 국감 때 받아 내놓은 금감원 자료에 담긴 숫자다. 김 의원은 이 숫자를 들고 24일 국회에서 GA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걸린 내용은 판매 현장의 기본을 어긴 것들이다.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계약을 올리거나, 이미 든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면서 두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32곳이 한 번씩만 제재를 받았다면 42건에서 10건이 남는다. 같은 회사가 거듭 걸렸다는 뜻이다. 한 건에 매겨진 과태료는 평균 4,200만 원쯤이다(편집국 계산).

내부 감시 장치는 몸집을 따라가지 못했다. 소속 설계사가 2만5,000명에 이르는 인카금융서비스에는 감사 1명 말고 따로 감사 조직이 없었다. 회사는 국감 지적 뒤 감사 조직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의원실에 냈다.

토론회의 무게는 앞으로 올 제도 변화에 실려 있다. 국회에서는 GA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권한을 넓히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막을 내부통제와 감독 틀부터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과하게 되돌려 받는 환수 관행도 토론 의제에 올랐다.

자리는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이고, 사무금융노조가 공동 주최한다. 노조 쪽 엄민식 본부장(손보 업종)이 발제를, 충남대 로스쿨 맹수석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석에는 금융위 임형준 보험과장, 금감원 이권홍 보험감독국장도 앉아, 감독 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이 기사는 김형연 의원실이 19일 보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