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을 두고 서울시가 18일 보도참고자료 3건을 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세 물음, 곧 유네스코 권고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청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꿔 고시한 것이 맞느냐, 지금이라도 HIA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국가유산청을 향한 «유네스코사이드»라는 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서울시의 답이다. 세 장 모두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가 썼다.
세 장을 겹쳐 놓으면 서울시의 논리는 한 방향으로 모인다. 첫 장은 2007년 122m로 정했던 높이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3차례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며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내려갔고, 그 사이 사업이 멈췄다는 경위다. 국가유산청이 2017년 종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세운지구 별도 심의 문구를 지웠고, 2023년 2월에는 별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민에게 답했다는 점도 적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10월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편집국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둘째 장이다. 서울시는 HI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썼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시장과 청장이 네 번 만났고 실무 협의 10차례, 주민 면담 11차례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절충안은 HIA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내주는 것이었고, 국가유산청은 HIA를 먼저 끝낸 뒤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받지 않았다. 양쪽이 다투는 것은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평가와 인가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다.
순서 싸움의 값도 문서에 적혀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쌓인 사업비가 약 8,400억 원, 누적 이자가 약 1,440억 원이며 해마다 약 172억 원씩 이자가 붙는다고 밝혔다. 한 달로 나누면 14억 원 남짓이다. 여기에 별개 절차인 매장유산 보존 심의도 네 차례 보류됐다고 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네 번째 보류는 10월이었고,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유구를 옮겨 보존하는 방식 대신 제자리 보존을 내세웠다.
셋째 장은 표현을 거두지 않았다. 세계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주민의 삶과 미래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네스코사이드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말이라고 했다. 같은 장 끝에는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붙였다. 협의를 청하는 문서와 상대 기관을 겨냥한 신조어 해명이 한 장 안에 함께 있다.
세 장이 다루지 않은 것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올해 3월까지 HIA 실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 보존 상황을 정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알렸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5월 되돌리기 어려운 인가 전에 평가를 거치라고 다시 권고했다(뉴시스 보도). 서울시 답변서에는 이 국제 일정이 한 줄도 없다.
이 기사는 서울시가 18일 낸 보도참고자료 3건과 SBS Biz · 뉴시스 · 아이뉴스24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 머니투데이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