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9일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통째로 없애는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조합원 한 사람당 재건축 이익이 기준선을 웃돌 때 웃돈 몫의 일부를 나라가 걷는 장치를, 2006년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끝내자는 것이다.

의원실이 20일 배포한 자료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갈래다. 하나는 집을 팔아 이익을 손에 쥐기도 전에 돈부터 내게 하는 구조라 재산권을 지나치게 누른다는 것이다. 이익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들었다. 다른 하나는 금리와 자재값이 올라 사업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얹히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멈추고, 그만큼 도심 주택 공급이 막힌다는 것이다.

법안 본문은 법을 폐지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눈여겨볼 곳은 부칙이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옛 법에 따라 “부과하였던” 재건축부담금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거꾸로 읽으면 시행 전에 부과까지 마친 단지는 그대로 내고, 예정액만 통지받았거나 부과 절차를 밟는 중인 단지는 낼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토계획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 특별법에서 이 법을 끌어다 쓴 조항 한 곳씩도 함께 지운다.

부칙의 무게가 큰 것은 지금이 부과가 처음 본격화하는 때여서다. 머니투데이가 9월 전한 국회 제출 자료(8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는 46곳, 예상 총액은 약 2조 1,690억 원이다. 서초구가 9곳, 강남구와 송파구가 8곳씩이다. 강남구는 서울 예상 단지의 17.4%를 차지한다(편집국 계산). 7월 준공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3주구(래미안 트리니원)는 예상 총액이 5,149억 원으로 가장 크고,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제도는 오래 멈춰 있었다. 2006년 도입 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살아났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합헌으로 판단했다. 2023년 12월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 2024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10월 보도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부과된 사례는 있지만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실제로 징수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같은 취지의 폐지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5일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낸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0148)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올라 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기록). 이번 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고 의원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고동진 의원실 보도자료와 법안 전문(11월 20일)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기록과 언론에 공개된 국회 제출 자료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