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경전철의 새 준공기한은 2028년 8월 21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 날짜를 직접 말했다. 2021년 7월 첫 삽을 뜰 때 정한 공사기간은 60개월이었다. 지난해 16개월이 붙어 76개월이 됐고, 이번에 9.3개월이 더 붙었다.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13.4㎞를 짓는 데 약 85개월이 걸리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늘어난 기간에 사업시행자 동북선도시철도㈜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로 든 것은 실시협약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여섯 갈래 사유다. 법령 개정, 인허가 기관 요구, 중동전쟁, 레미콘 파업, 자재 수급, 주민 민원이다. 오 시장도 시행자 쪽 잘못이 있어야 물릴 수 있는데 이번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편집국은 지금까지 나온 일정 발표를 한 줄로 세워 봤다. 2018년 7월 실시협약을 맺을 때 시가 밝힌 계획은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이었다. 2020년 2월 시 발표에서는 2025년 개통으로 바뀌었다. 실제 착공은 2021년 7월이었고 60개월을 적용하면 2026년 7월이 된다. 이어 2027년 11월, 이제 2028년 8월이다. 협약 당시 목표와 견주면 3년 반 넘게 밀렸다(편집국 계산).
문제는 9.3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단은 12.4개월을 요구했고 시가 전문가 검토로 3.1개월을 깎았다. 그런데 사유마다 며칠을 인정했는지, 협약 몇 조를 적용했는지는 보도참고자료에도 본회의 답변에도 없다.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학교 시험기간 공사 중단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 174일, 성북구 월곡동 정밀제어 발파로 굴착이 예상보다 300일가량 길어졌다.
두 사유만 단순히 더해도 470일이 넘는다. 9.3개월, 약 283일보다 길다(편집국 계산). 공구별 작업은 동시에 돌아가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합칠 수는 없다. 바로 그래서 어느 사유가 전체 공정의 핵심 경로를 며칠 늦췄는지 보여 주는 표가 있어야 한다. 그 표 없이 면제가 맞았는지 시민도 의회도 따져 볼 수 없다.
돈의 흐름도 따져야 한다. 2018년 협약 때 총사업비는 2007년 가격 기준 9,895억 원이었다. 시행자가 50.1%, 서울시가 38%, 국비가 11.9%다. 이 비율이면 시비는 약 3,760억 원, 국비는 약 1,178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2020년 시 발표의 총투자비는 1조 5,963억 원으로 기준이 다르다. 공기가 늘며 생기는 감리비와 현장 관리비를 누가 대는지, 재정 몫이 바뀌는지는 공개 자료에 없다.
시 설명에도 무게는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라 개통이 늦어질수록 운임 수입이 늦어지는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주민의 비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시 전망으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4호선과 2호선을 갈아타면 약 37분인데 동북선은 25분이다. 출퇴근 왕복마다 20분 넘는 차이가 9개월 더 이어진다.
성동·동대문·성북·강북·노원 다섯 구의 공사장 주변 불편도 그만큼 길어진다. 박이강 시의원(노원1)은 본회의에서 연지초등학교 주변 통학 불편을 들었다. 공정률은 10월 말 81.3%지만 신호·통신을 맡은 시스템공구는 71.27%로 계획보다 15.38%포인트 낮다(시사저널e). 게다가 2028년 8월은 준공기한이지 개통일이 아니다. 시험운행을 거치면 실제 탑승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판단은 이렇다. 지체상금 면제가 협약상 맞는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사유별 인정 일수와 적용 조항을 감춘 면제는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공사기간 변경 고시 때 그 표를 함께 내야 한다. 개통 예정일도 따로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