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땅속에서 나온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에 나온 위원 9명이 모두 부결에 손을 들었고, 결과는 20일 알려졌다. 2024년 1월 첫 심의 뒤 네 차례 보류를 거쳐 나온 첫 결론이 부결이다(국가유산청 발표, 이투데이 ·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
부결이 곧바로 바꾸는 것은 공사 시계다. 매장유산법 절차상 보존 방안 심의를 통과하고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를 받기 전에는 부지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새 보존 방안을 만들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로구가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지만, 땅을 파는 일은 이 관문을 넘어야 시작된다.
다툼의 한복판에는 이미 땅 밖으로 옮겨 둔 유구가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2024년 배수로와 이문(里門) 유구를 이전보존 대상으로 정했고 사업자가 이전 · 보관 · 복토까지 마쳤는데, 올해 10월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명은 다르다. 위원 11명 명의 입장문은 현장조사 때 중요 유구를 임시로 옮겨 보관하게 한 것이고, 그 유구를 어디에 어떻게 복원할지는 아직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보도). 두 기관이 같은 2024년 결정을 놓고 한쪽은 확정, 다른 쪽은 임시 조치로 읽고 있다.
위원회가 말하는 원위치 보존도 유적 전체를 땅속에 그대로 두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개발이 끝난 뒤 배수로와 이문지를 원래 자리에 되살려 놓으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구체적이다. 북측 배수로를 발굴 지점에서 약 12m 떨어진 곳에 방향까지 틀어 복원하는 계획이 그대로였고, 지하 1층에서는 상가 사이 틈에 유구를 배치하는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시간을 누가 썼는지를 두고도 양쪽 숫자가 엇갈린다. 서울시는 사업이 20년 넘게 밀렸고 지금 한 달에 약 14억 원의 이자가 붙는다고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SH가 2024년 1월 첫 심의 뒤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2년 7개월이 지난 올해 8월이라며, 비용 책임은 심의를 늦춘 쪽에 있다고 적었다(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 서울시가 말하는 지금의 한 달 이자를 그 31개월에 그대로 대면 430억 원대가 된다(편집국 단순 계산). 다만 그 기간 실제 이자가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두고도 길이 갈린다. 서울시는 이번 부결이 올해 3월 바뀐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제하는 수단이라며,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매장유산 심의와 HIA는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이고, 분과는 유적의 가치에 맞는 보존 방안인지만 따진다고 밝혔다.
서울시 입장문은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을 뿐,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다음 수단은 적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이번 부결을 두고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입장문과 국가유산청장 글을 전한 보도들을 대조해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