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 목요일 아침 치러진다. 그 하루 전인 18일,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오래 묶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정지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부칙에 이번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오전 정부 · 여당 · 대통령실이 함께 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회의에서 오간 논의를 법안으로 옮겼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대상으로 꼽힌 수단은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생성형 AI다.
지금의 틀은 단순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한 해 동안 시험을 볼 수 없게 한다. 감독관 지시를 어기거나 금지 물품을 갖고 있던 정도의 가벼운 위반은 정지 대상에서 뺀다. 제재를 무겁게 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신문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을 이미 내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교육부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을 밝혀 왔다. 한 의원 안은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상한을 제시했다.
편집국이 이 법안에서 먼저 짚는 대목은 숫자보다 시계다. 법안이 나온 다음 날 시험이 끝난다.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공포까지 거치면 새 규정은 빨라도 시험이 끝난 뒤에 효력을 갖는다. 부칙대로라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던 순간에는 없던 무거운 제재를 나중에 정해 그 사람에게 매기게 된다. 행위 당시의 법보다 불리한 제재를 뒤에 덧씌우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과 맞부딪칠 수 있다. 반대로 응시자격 정지는 다음 해 시험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법 시행 뒤의 일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법리 검토가 먼저 끝나야 부칙이 살아남는다.
두 번째는 잡을 수단이다. YTN이 16일 전한 교육부 대책을 보면 올해 수능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기기를 가려낼 전문 감독관을 한 명 이상씩 두지만,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이 눈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전자신문 16일 보도에 따르면 시험장 무선 신호를 막는 일은 전파법 제29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에 수능은 들어 있지 않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이동형 탐지기도 시제품 단계이고, 교육부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내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제재 상한을 열 배로 올려도 적발이 감독관 한 사람의 눈썰미에 기대는 한, 무거운 처벌은 겁을 주는 효과에 머물 수 있다.
세 번째는 학교 시험이다. 본지 650번 기사에서 다룬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의 감사 지적처럼 내신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는 감독교사 한 사람이 교실을 맡고, 제재 기준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들어 있다. 교육부가 10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중 · 고교 5,679곳을 조사해 찾아낸 AI 안경 부정행위 4건도 모두 내신 시험에서 나왔다. 수능은 법으로 10년까지 묶자는 논의가 오가는데, 대입 전형의 다른 축인 내신은 학교와 교육청 지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 기사는 한정애 의원실이 18일 보낸 보도자료와 서울신문 · YTN · 전자신문 · 더팩트 보도, 본지 기사를 함께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