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서 충남과 경남은 같은 요구를 다른 말로 꺼냈다. 충남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지금 50~70%인 국비 지원율을 90%로 높여 달라고 했고, 경남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내년 방제예산 증액과 국비 보조율 상향을 다섯 가지 건의 가운데 둘째로 올렸다. 두 도가 함께 짚은 것은 결국 돈을 누가 얼마나 대느냐다.

편집국은 이 요구를 숫자에 대입해 봤다. 사업비 100억 원짜리 방제를 하면 국비가 70%일 때 지방이 30억 원, 50%일 때 5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90%가 되면 지방 몫은 10억 원으로 준다. 문제는 국비 총액이 그대로일 때다. 국비 63억 원을 70% 비율로 받으면 전체 사업은 90억 원 규모가 되지만, 같은 63억 원을 90% 비율로 받으면 70억 원짜리 사업밖에 짜지 못한다. 비율만 오르고 국비가 늘지 않으면 지방의 부담은 줄어도 베어 낼 나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뜻이다.

63억 원은 가정한 숫자가 아니다. 녹색경제신문 11월 기자수첩에 따르면 충남이 내년 방제사업에 달라고 한 국비 200억 원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들어간 돈은 63억 원으로, 요구액의 31.5%다(편집국 계산). 충남의 올해 방제예산은 지난해 31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커졌지만, 도내 피해목은 지난해 5,331그루에서 올해 5월 말 13만 9,922그루로 26배 넘게 불었다. 하반기에만 6만 9천 그루를 더 베어 낼 계획이다.

보조율이라는 숫자부터 문서마다 다르다. 충남 보도자료는 현재 국비 지원율을 50~70%로 적었다. 10월 국정감사 때 전한 보도에서는 국비 70%·지방비 30% 구조라고 했고, 경기일보가 3월 경기도 방제 예산을 다루며 소개한 편성 구조는 국비 46%, 도비 16%, 시비 38%였다. 사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실제 국비 비중이 절반 아래로도 내려간다는 얘기다. 이개호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피해 발생 166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2%다. 지방비 부담은 결국 재정이 가장 약한 시·군 예산에서 터진다.

전국 단위로 넓혀도 같은 셈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 재선충 방제 국비 본예산 1,008억 원이 모두 70% 비율로 짝을 맞췄다고 가정하면 전체 사업은 약 1,440억 원이다. 이 규모를 지키면서 비율을 90%로 올리려면 국비가 약 1,296억 원, 지금보다 290억 원가량 더 있어야 한다(편집국 계산). 산림청이 11일 밝힌 올해 국비 투입 계획은 상반기 1,700억 원, 9월 115억 원, 11월 140억 원이다. 산림청은 이를 총 2,000억 원 규모라고 했지만 세 숫자를 더하면 1,955억 원이다. 해마다 본예산의 두 배 가까운 돈이 연중 추가 교부로 메워지는 구조에서, 지방은 그때그때 짝을 맞출 돈을 추경이나 예비비로 찾아야 한다.

시간표도 빠듯하다. 충남은 4월 말까지 방제를 끝내야 한다며 예산을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했다. 매개충이 나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감염목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에 시작한 이번 겨울 방제는 회계연도 두 개에 걸친다. 12월까지는 올해 남은 돈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국회가 아직 심의 중인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한다. 정부안에 들어간 충남 몫 63억 원이 국회에서 늘지 않으면, 1월 교부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은 가장 중요한 두세 달을 모자란 돈으로 버텨야 한다.

경남의 사정은 규모가 다르다.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감염목이 나왔고 올해 감염목은 31만 그루로 집계됐다. 방제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3년 42만, 2024년 45만, 2025년 58만, 올해 111만 그루로 늘었다. 경남이 보조율과 함께 국가재난 지정, 항공방제 재개, 산주 동의 절차 간소화를 묶어 건의한 것은 돈만으로는 작업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편집국의 판단은 이렇다. 두 도의 건의는 보조율 상향과 국비 총액 확대가 함께 가야 뜻이 있다. 산림청과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에서 재선충 방제 국비를 비율 상향분만큼 늘리고, 사업마다 다른 실제 국비 비중을 하나의 표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50%와 70% 사이에서 시·군이 떠안는 몫이 얼마인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