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화와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통상협정에 처음 적었다. 한중 두 나라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15년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낸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콘텐츠 쪽 약속은 세 갈래다. 중국은 영화 · 게임 분야에서 제3국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하는 최혜국대우를 받아들였고, 온라인게임과 영화를 들여보내기 전에 거치는 사전심사에서도 나라에 따라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화에만 열려 있던 두 나라 공동제작의 범위를 드라마 · 애니메이션 · 예능 · 다큐멘터리로 넓히는 부속서에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이 이런 조항을 통상협정에 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업계 몫도 있다. 베이징 · 상하이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 · 쓰촨 등 12개 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세운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사는 사람을 모아 해외여행을 보내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현지에서 직접 모집할 길이 협정으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방한객 548만 명으로 1위였다.

한국도 받은 만큼 열었다. 영화 상영 서비스, 건설장비 대여 등 원래 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올렸고, 시장 개방 방식은 열 분야를 나열하던 방식에서 닫을 분야만 적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번 푼 규제는 다시 조이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들어갔다.

실질타결은 서명이 아니다. 정부는 협정문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