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관리 기관이 바뀐 뒤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몇 해치 변상금을 한 번에 청구하는 일을 막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소관 변경을 알리고 변상금 부과를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법에 새로 적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관리권을 넘겨받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통지한 사례를 짚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입법이다.

지금 국유재산법은 허가나 계약 없이 나라 재산을 쓰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 ·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물린다. 실태조사도 해마다 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리전환이나 인계로 관리 기관이 바뀌었을 때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무단점유를 확인한 뒤 변상금 사전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다. 그 사이 시간이 흐를수록 물어야 할 돈은 쌓인다.

개정안은 소관이 바뀐 재산의 경우 실태조사일부터 90일 안에 사용자 · 점유자에게 변경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알리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맺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게 했다. 변상금을 물리려면 무단점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추가 조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다.

김 의원은 허락 없이 쓴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기관이 제때 확인하고 안내하지 않은 책임까지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