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매겨진 몇 년 치 주민세를 없던 일로 하고 이미 낸 돈은 돌려주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3년 3월 중순 사이 활동지원기관에 매겨진 주민세 종업원분을 가산세까지 없애는 법안을 18일 내놨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는 2020년 1월 법 개정이다. 세금을 깎아 줄 곳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바꾸면서, 활동지원기관을 꾸리는 비영리 단체들이 명단에서 누락됐다. 장애계의 문제 제기로 2023년 3월 다시 면제 대상에 들어갔지만, 그 사이 3년 2개월 동안 매겨진 세금은 그대로 남았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에서만 활동지원기관 95곳에 주민세 종업원분 약 50억 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이 약 5억 원이고, 앞으로 더 매겨질 세액도 약 11억 원이다. 장애계는 세금을 내지 못한 기관의 장애인 이동용 차량 같은 자산이 압류된 사례도 있다고 호소해 왔다.
개정안대로라면 그 기간 세금과 가산세는 없어지고, 매겨졌지만 아직 못 낸 몫은 고쳐 매기거나 아예 취소되며, 이미 낸 돈은 돌려받는다. 운영을 멈췄거나 문을 닫은 기관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분할납부 같은 방안만 내놨다며, 정부의 법령 개정 잘못으로 생긴 세금을 아무 잘못 없는 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