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 수요일인 18일, 전국 시·도가 같은 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올렸다. 이날 편집국이 자료를 받은 경기·서울·충남·강원 네 곳만 합쳐도 이름이 오른 사람과 법인은 6,670명, 밀린 돈은 4,945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경기 4,029명 2,233억 원, 서울 1,552명 2,261억 원, 충남 716명 280억 원, 강원 373명 171억 원이다. 서울은 지방세만, 나머지 세 곳은 과징금 · 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까지 센 숫자다.
명단보다 먼저 들여다볼 숫자는 공개 전 단계에 있다. 지방세징수법은 공개 예정자에게 미리 알리고 여섯 달 동안 내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 여섯 달의 결과가 시·도마다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는 3월 예정자 5,193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그 가운데 2,488명에게서 294억 원을 받아 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열 명 중 다섯 명 가까이(47.9%)가 돈을 낸 셈이다. 서울시는 4월 2,282명에게 통지해 439명(19.2%)에게서 49억 원을 걷었다(편집국 계산). 강원도는 270명에게서 28억 원을 거뒀다고 했지만 몇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충남도 자료에는 사전 징수 실적이 아예 없다.
서울의 낮은 비율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2024년 11월 낸 자료를 보면 그해 사전통지 1,790명 가운데 389명이 43억 원을 냈다. 비율로 21.7%, 두 해 모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편집국 계산).
이유의 한 갈래는 서울 명단의 생김새에서 보인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개인 · 법인 상위 각 10명, 모두 20명의 체납액을 더하면 1,325억 원으로 서울 전체 2,261억 원의 58.6%다. 개인 1위 한 사람이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 1,215억 원의 35.6%를 차지한다. 한 명당 평균 체납액도 서울 1억4,568만 원, 경기 5,542만 원, 강원 4,584만 원, 충남 3,911만 원으로 서울이 경기의 2.6배다(편집국 계산). 2024년 서울 신규 공개자 1,599명의 체납액이 888억 원이었던 것과 견주면 사람은 줄었는데 금액은 2.5배가 됐다.
밀린 돈이 몇백억 원 단위인 체납자에게 이름이 알려진다는 부담은 그만큼 가볍다. 예고장 한 장으로 움직이는 쪽은 1천만~3천만 원 구간의 중소 체납자다. 실제로 사전 단계에서 낸 사람 한 명당 평균 금액은 경기 1,182만 원, 서울 1,116만 원, 강원 1,037만 원으로 세 곳 모두 1천만 원 언저리다(편집국 계산). 서울시가 이번에 관세청 위탁을 통한 수입품 · 해외 구매품 통관 보류와 매각, 출국금지, 가택수색을 함께 예고한 것도 명단만으로는 꼭대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
명단에 오른 뒤의 성적표는 어디에도 없다. 강원도는 올해 새로 오른 373명을 더해 도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가 1,372명, 쌓인 체납액이 616억 원이라고 했다. 해마다 이름은 늘어나는데 빠지는 이름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전국 명단공개 대상 4만5,073명 가운데 52%인 2만3,420명이 10년 넘게 체납한 상태였다. 그런데 네 시·도 보도자료 가운데 지난해 명단에 오른 사람이 그 뒤 얼마를 냈는지 적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편집국이 보기에 이 제도의 성패는 공개 당일이 아니라 예고 여섯 달에서 갈린다. 같은 법, 같은 날짜로 움직이는데 경기는 절반 가까이, 서울은 다섯에 하나가 예고 단계에서 움직였다. 어느 방식이 효과적인지 따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예고 인원과 납부율, 공개 뒤 1년 징수율을 같은 틀로 묶어 해마다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시·도마다 다른 숫자를 다른 모양으로 내고, 정작 명단의 효과를 보여 줄 숫자는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