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킹 방어 장비를 사거나 보안 전담 직원을 새로 뽑으면 세금을 크게 깎아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채용에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14명이다.
개정안은 침해사고를 막고 찾아내고 대응 · 복구하는 데 쓰는 설비,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권한 관리에 직접 쓰는 유형 · 무형 자산을 정보보호투자자산으로 따로 묶었다. 이 자산에 들인 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30%,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 25%, 중견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를 기본으로 세금에서 빼 준다.
사람에 대한 공제도 따로 만든다. 2031년 말까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새로 뽑으면 한 명당 중소기업 1,200만 원, 졸업 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 그 밖의 기업 4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공제를 주지 않고, 뽑은 사람이 2년 안에 그만두거나 보안 업무를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금을 원칙적으로 다시 내게 했다. 기존 직원을 보안 담당으로 이름만 바꿔 혜택을 받는 길을 막으려는 장치다.
의원실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 사업용 자산 투자와 고용 증가에 대한 통합 공제는 두고 있지만 정보보호 자산과 전담 인력만을 겨냥한 지원 규정은 없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보안을 기업이 골라서 쓰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 개인정보와 기업 신뢰를 지키는 필수 투자로 봐야 한다며, 기업에 책임만 묻지 말고 투자할 여건을 국가가 받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