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를 내주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진 사건에서도, 시민이 그 정보를 실제로 받기까지는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행정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37건이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5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졌다. 열 건 중 네 건꼴이다(40.5%, 편집국 계산).

진 15건 가운데 10건은 판결이 확정된 날 곧바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시민이 이긴 사건 3건 중 2건(66.7%)이다. 가장 오래 걸린 2건은 확정 뒤 41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처음 청구를 받았을 때 기관이 지켜야 하는 결정 기한 10일의 4.1배다(편집국 계산).

이 숫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비례)이 국정감사에서 짚은 뒤 17일 낸 자료에 담겼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 법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라고만 할 뿐,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다음 언제까지 다시 결정해야 하는지는 비워 두고 있다. 개정안은 그 빈칸에 판결 확정일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을 적어 넣는다.

빈칸이 만든 기다림은 권익위 한 곳의 일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소송에서 2025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한 달 가까이 명단을 받지 못해, 그해 3월 법원에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오마이뉴스 2025년 3월 12일 정보공개센터 기고).

편집국이 보기에 기한을 적는 것만으로는 반쪽이다. 기한을 넘긴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다시 내린 결정이 또다시 일부만 내주는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장치가 함께 있어야 소송에서 이긴 시민이 세 번째 싸움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