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피해를 나라가 보상하겠다며 만든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들어온 보상 신청은 5334건인데, 심의가 끝난 것은 140건이다. 100건 가운데 3건이 채 안 된다(2.6%). 나머지 5194건, 97.4%는 아직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편집국 계산).

속도를 그대로 이어 보면 숫자는 더 무겁다. 1년에 140건씩 처리하면 남은 신청을 모두 끝내는 데 37년이 걸린다(편집국 계산). 접종 당시 성인이던 신청인 상당수는 결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숫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비례)이 국정감사 뒤 낸 자료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16일 같은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누가 증명하느냐다. 지금은 피해자가 백신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보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질병관리청장이 밝히도록 순서를 뒤집는다. 의원실은 정부도 부작용의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고 인정한 만큼, 그 어려움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개정안은 탈락한 신청인이 다시 심의받을 기회를 법에 적고,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했다. 이미 끝난 특례 이의신청 창구는 2년 동안 다시 열도록 했다.

편집국이 주목하는 것은 입증 책임보다 앞선 문제, 곧 처리 속도다. 입증 책임이 넘어가도 심의가 1년에 140건이면 신청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법을 고치는 것과 함께 심의 인력과 횟수를 늘리는 예산이 따라붙어야 숫자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