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의 디자인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지난 2년 동안 2937건 확인됐다. 지식재산처가 2024~2025년 모니터링한 숫자다. 오세희 의원(비례)은 이런 분쟁을 빨리 판단할 전문 심의 절차를 만드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오세희 의원실 보도자료).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이다.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실제 팔리는 상품과 비슷한지를 객관적으로 따질 절차가 없어 분쟁이 나면 소송과 심판으로 가야 한다. 그 사이 권리자는 구제를 포기하거나,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판매자는 판매가 오래 막히는 일이 생긴다.

개정안은 이런 디자인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유사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두고, 변호사나 변리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내 심의부를 운영하게 했다.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심의할 실익이 없으면 거부 ·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