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 재건축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새 집은 빨리 생기지 않는다. 차규근 의원(비례)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자료를 들어 앞으로 3년 동안 재개발 · 재건축으로 집을 비울 물량이 5만8천 호, 새로 다 지어질 물량은 3만1천 호라고 밝혔다(차규근 의원실 보도자료). 그다음 3년(2029년~)에는 집을 비울 물량이 11만8천 호로 불어난다.
차 의원은 서울 아파트 착공이 2023년 이후 해마다 2만 호대로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1~2년이 전월세 시장의 '병목 구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책으로는 세 가지를 내놨다. 재건축 단지들이 집을 비우는 때를 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추고, 그 이주가 동네 전월세에 줄 충격을 미리 따지는 임대차영향평가를 도입하자는 것(8월 31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서울 집을 세놓고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예외를 서둘러 확정하자는 것, 이미 요건을 채운 상생임대주택에는 새 매도 기한 대신 옛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자는 것이다.
차 의원은 수도권 수요를 줄이려면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대법원 ·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법안은 5건, 헌법재판소 이전 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