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누가 돌볼지를 법에 더 분명히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최보윤 의원(비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보윤 의원실 보도자료).
지난 9월 법 개정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발달장애인을 일시 돌볼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 개정안은 여기서 나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국가 · 지자체에 노력 의무를 두고, 이미 시행 중인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이어지게 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장애인 등 진술조력법 개정안도 냈다.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범죄 피해자에서 피의자 · 피고인 · 참고인 · 증인까지 넓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알려야 할 의무, 진술조력인 양성 · 자격, 진술조력지원센터 근거를 담았다. 최 의원은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학대 사건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충남도는 천안 발달장애아동 사망사건 뒤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