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문을 연다. 정부 예산안 규모는 1조 2,614억 원이다. 이 가운데 8,925억 원은 원래 다른 회계와 기금에 있던 사업을 옮겨 온 것이고, 새로 생기는 사업은 3,689억 원이다. 새 돈의 대부분인 3,605억 원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하나에 몰려 있다. 신규 몫의 97.7%다(편집국 계산). 복지부가 시 · 도별 금액과 큰 방향을 내려보내면 시 · 도가 제 지역 의료 사정을 진단해 사업을 짜는 방식이다.

국회는 이 구조의 순서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0일 전체회의에 낸 2027년도 예산안 검토에서 시 · 도별 사업계획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 규모가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시 · 도 자율편성 절차처럼 시 · 도 계획과 필요한 재원을 먼저 받아 필요성과 규모를 따진 뒤 총액에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예결위 심사에서 이 사업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 · 도는 이미 금액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12일 내년에 약 233억 원이 배정된다며 그중 95억 원을 소아 · 분만 · 모자의료에, 다시 50억 8천만 원을 종합병원 2곳과 분만 의원 3곳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9월 15일 국비를 포함한 300억 원대 사업을 필수 · 자율 · 특화 세 갈래로 꾸려 10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10월 29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사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12월까지 복지부 협의와 확정 통보에 맞춰 계획을 고친다고 했다.

공개된 숫자만 맞대 보면 제주 233억 원은 전국 3,605억 원의 6.5%다. 전북을 300억 원으로만 잡아도 두 곳 합계가 533억 원, 전체의 14.8%다(편집국 계산). 나머지 15개 시 · 도에 남는 몫은 3,072억 원 이하가 된다. 복지부가 투자 원칙으로 내건 것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에 먼저라는 방향뿐이고, 시 · 도별 배분표와 산식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11월 17일 확인). 어느 도가 왜 그만큼 받는지 국회도 주민도 따져 볼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간표에도 틈이 있다. 회계는 1월에 열리지만 근거 법인 특별법은 3월 11일 시행이다. 경남 일정대로라면 법정 필수의료위원회 심의가 3월이고,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는 시점은 2분기다. 돈은 1월에 생기는데 현장에 닿는 것은 빨라야 4월 이후라는 뜻이다. 제주에서는 출생아 넷 중 한 명을 받던 산부인과가 9월에 문을 닫았다. 분만처럼 한 달 공백이 곧 원정 출산과 헬기 이송으로 이어지는 분야에 석 달은 짧지 않다.

반대 논리도 있다. 시 · 도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모르면 계획을 짤 수 없으니, 액수를 먼저 정하고 계획을 받는 순서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도 시 · 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다듬고, 계획의 충실성과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적어도 배분 기준과 시 · 도별 잠정액은 국회 심의 전에 공개됐어야 한다. 기준이 비공개인 채 총액만 심사하면 삭감이든 유지든 근거가 약해진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지방이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게 한 방향은 맞지만, 첫해부터 배분 기준과 계획이 감춰져 있으면 이 사업은 또 하나의 나눠 주기 예산이 된다. 복지부는 시 · 도별 잠정 배분액과 산식을 예결위 소위 심사 중에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일괄 삭감 대신 시 · 도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달고, 분만 · 소아처럼 공백이 곧 사고인 분야에는 최소 몫을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시 · 도는 2분기 착수를 기다리지 말고 1분기에 바로 쓸 수 있는 인력 지원부터 계획에 앞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