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에 담은 청년문화패스는 올해 361억 원 규모 사업을 7,925억 원으로 키우는 계획이다.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20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넓어지고, 쓸 곳에는 공연 · 전시 · 영화 · 도서에 체육이 더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인당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서울 · 경기 · 인천에 주소를 두면 한 해 10만 원, 그 밖의 지역이면 15만 원이다.

올해 사업과 나란히 놓으면 1인당 금액은 오히려 내려간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이었다. 내년 안대로라면 수도권은 3분의 1, 비수도권은 4분의 1이 깎인다(편집국 계산). 대신 받는 사람은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23배 가까이 불어난다. 643만 명은 19~34세 약 919만 명 가운데 70%가 신청한다고 보고 잡은 숫자다. 예산 7,925억 원을 이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 12만 3천 원 남짓이다.

짚어야 할 것은 10만 원과 15만 원을 가르는 선이 어디에 그어졌느냐다.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은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 연천군 · 가평군을 서울 강남구와 같은 칸에 넣는다. 네 군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2021년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들어 있다. 인천연구원 집계로 강화군의 공연시설은 1곳, 옹진군은 한 곳도 없다(시대 11월 4일 보도). 섬에 사는 옹진 청년이 패스로 공연을 보려면 배를 타고 뭍으로 나와야 한다. 서울 청년에게 10만 원은 동네 공연장 표값이지만, 옹진 청년에게는 뱃삯과 하루를 따로 들여야 쓸 수 있는 돈이다.

같은 부처, 같은 예산안 안에서도 기준이 엇갈린다. 문체부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3,221억 원으로 늘리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금액을 더 얹기로 했다. 저소득층 문화비는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청년 문화비는 수도권 경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올해 사업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횟수를 수도권은 두 번, 그 밖은 네 번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분법을 따랐다.

돈이 결국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따져 볼 대목이다. 올해 패스가 통하는 창구는 온라인 예매 누리집 4곳과 복합상영관 3사, 모두 7곳이었다. 하나같이 전국을 무대로 영업하는 업체다. 지역 공연장이나 지역 문화재단이 이 창구에 표를 올리지 않으면 패스로는 그 공연을 살 수 없다. 문체부는 지원금이 다시 문화예술 분야로 돌아간다고 설명하지만, 그 돈이 어느 시·군·구의 공연장 · 극단 매출로 잡히는지 보여 주는 공개 통계는 없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 것은 지방 청년에게 더 주자는 취지이고,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통째로 바꾸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중소도시 청년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집행 부담도 걸린다. 문체위에서는 대상이 23배 늘어날 때 신청 · 결제 · 정산을 지금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기준을 잘게 나눌수록 확인 절차와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편집국 판단은 이분법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빈틈을 메우자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네 군 청년에게 비수도권과 같은 15만 원을 주는 일은 기존 구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예결위와 문체부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을 비수도권 단가로 묶는 것, 지역 공연장 · 지역 문화재단의 예매 창구를 협력 예매처에 넣는 것, 시·군·구별 사용액을 해마다 공개하는 것이다. 체육이 새 사용처로 들어오는 만큼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쓸 수 있게 하면 공연장이 없는 군에서도 패스가 쓸모를 갖는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업별 증액 · 감액 심사를 하고 있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패스의 세부 지침은 예산이 확정된 뒤 나온다. 그 지침에 지역 기준이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옹진 청년이 받는 10만 원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될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