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째 연말을 맞았다. 지난해 1년치 모금의 3분의 2 가까이(62.5%)가 마지막 두 달에 들어왔으니, 올해 성적도 앞으로 6주에 달렸다. 정치권과 시장 · 군수들은 이 대목에서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미 걷힌 돈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면 셈이 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10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3,457억 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410억 900만 원이 고향사랑기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잔액 비율 69.7%다. 쓴 돈은 1,047억 원 남짓, 모은 돈의 30.3%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10원을 받아 3원을 쓰고 7원은 금고에 둔 셈이다.

광역 본청은 더 느리다. 2024년 17개 시·도 본청이 모은 144억여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7억 5,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 남짓이었다. 9곳은 그해 모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기초 단위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말 기금 잔액 약 1억 9천만 원 가운데 실제 사용액이 349만 원(1.8%)이었다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지적됐다. 모금 규모가 가장 큰 전남광주권도 971억 원을 모아 597억 원(61.5%)이 남았다.

법은 쓰임새를 막지 않았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의 주민 복리 사업에 쓰도록 했다. 모금 · 운용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의 15%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 지난해 1,51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상한은 227억 원 정도다(편집국 계산). 남은 돈 대부분은 주민 사업에 쓰라고 모인 돈이라는 뜻이다.

돈이 고이는 이유는 시간표에 있다. 기부가 연말 두 달에 몰리면 그해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고, 다음 해 기금운용계획에 올려야 쓸 수 있다. 여기에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새 사업의 중앙부처 중복 검토가 겹친다. 충북 옥천군이 영유아 의료비에 기금을 쓰려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과 겹친다는 제동을 받은 일이 그 예다. 모금 홍보는 해마다 커지는데 집행 설계는 1년 뒤로 밀리는 구조다.

올해 흐름은 꺾였다. 1~6월 모금이 298억 원대에 머물러 1년 전보다 7분의 1가량 적었고, 한 번에 내는 돈도 평균 11만 원대로 1만 5천 원 넘게 내려왔다. 지난해 기부자 100명 중 98명은 10만 원 이하만 냈다. 한도를 올리자는 쪽은 이 흐름을 근거로 든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을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40%에서 50%로 올리는 차등안을 냈고, 한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공제 한도 상향은 결국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덜 걷는 일이다. 세금을 깎아 모으는 돈이라면, 모인 돈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속도부터 보여 줘야 한다. 정기국회가 한도 상향을 다룬다면 지자체별 기금 잔액과 집행 사업을 해마다 공개하게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함께 묶는 것이 순서다. 연말 모금분은 이듬해 1분기 안에 집행계획을 공고하게 하고, 지정기부처럼 사업을 먼저 정해 모으는 방식을 넓혀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지자체들은 모금액을 미리 알 수 없어 사업을 짜기 어렵다고 말하고, 쌓아 둔 기금은 재난 같은 급한 일에 쓸 여유 자금이라고 본다. 일리가 있다. 다만 그렇다면 기금마다 적정 잔액을 얼마로 둘지 기준을 밝혀야 한다. 기준 없는 69.7%는 여유가 아니라 계획이 없다는 표시다. 세제 개편 논의가 끝나는 12월 전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잔액표를 내놓는지가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