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증액 · 감액을 가린다. 지방이 주목하는 쟁점은 대개 교부세 계산법이지만, 그보다 작고 덜 알려진 칸 하나가 시청과 군청 예산서에 새로 생긴다. 내년 첫날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한 쌍에 100만 원씩 얹어 주는 혼인지원금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사업 국비로 1,662억 8,200만 원을 정부안에 담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지방비 부담이 약 30%, 금액으로 약 749억 원이라고 답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더하면 2,411억 원 남짓이고, 한 쌍에 100만 원이면 약 24만 쌍분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에 발표한 2025년 혼인 건수(24만 건)와 거의 같은 규모다(편집국 계산).
이 사업은 2024~2026년 한시로 운영된 혼인세액공제를 대신한다. 세액공제는 국세를 덜 걷는 방식이라 지방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없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21만 5,326명이 937억 7,400만 원을 공제받았다(세계일보 11월 10일 보도). 같은 목적의 지원이 현금으로 바뀌면서, 지방이 내던 몫은 0원에서 약 749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조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성평등가족부 설명을 보면 국비가 대는 기본 비율이 서울은 35%, 나머지 지역은 65%이고, 재정자주도 등 조건을 채우면 10%포인트를 더 받는다. 서울은 최대로 받아도 55%를 시와 자치구가 대야 한다. 2024년 서울 혼인 4만 2,471건에 대입하면 서울 몫 지방비는 한 해 약 234억~276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전국 지방비 749억 원의 31~37%가 혼인 건수로는 다섯 쌍 중 한 쌍꼴인 서울에 몰리는 구조다.
시간표도 어긋난다. 시·군·구 예산안은 21일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하고,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지급 근거를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10월 29일 발의됐고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세계일보 11월 10일). 실제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다. 제주도는 9일 낸 2027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28억 원을 넣었지만, 다른 시·도와 시·군이 본예산에 이 칸을 채웠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11월 17일 확인).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자체가 이 예산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이 닿는 범위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편집국의 판단은 이렇다. 혼인지원금은 소득 · 나이를 따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을 주는 사업이다. 지방이 금액이나 대상을 정할 여지가 없는데도 돈은 나눠 낸다. 이런 구조에서는 재정이 빠듯한 시·군일수록 본예산을 비워 두고 추경으로 미룰 유인이 생기고, 같은 해 혼인한 부부가 사는 곳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혼인이 2025년보다 10% 늘기만 해도 지방비는 약 824억 원으로 커진다(편집국 계산). 2024년 14.8%, 2025년 8.1% 늘어난 흐름을 보면 낮은 가정이 아니다.
반대 논리도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벌이나 나이를 묻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고, 지방정부와 예산 편성 · 집행 준비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는 최대 75%까지 국비를 대고, 지급 창구가 주민과 가까운 지자체여야 신청과 확인이 쉽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남은 3주 동안 국회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보조율을 사업 설명서 수준이 아니라 예산 부대의견으로 못 박을지, 시·도별 대상 추정과 지방비 배분표를 시·군 예산 의결(12월 21일) 전에 내놓게 할지, 그리고 지방이 재량을 갖지 못하는 정액 현금 사업의 분담 원칙을 어디까지 둘지다. 749억 원은 교부세 논쟁 옆에서 작아 보이지만, 새로 생기는 매칭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 주는 첫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