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촬영 · 녹음 · 통신 기능을 단 웨어러블 기기의 부대 반입을 막는 보안검색 강화 지침을 10월 23일 전군에 내려보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계기는 천하람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이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벌인 시연이었다. 지침은 그로부터 16일 만에 나왔다(편집국 계산).
천 의원은 그날 마이크와 인공지능 기능이 든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 영내와 감사장 안을 찍은 영상을 띄웠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까도 봤는데 몰랐습니다”라고 답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중앙일보 보도).
새 지침은 검색 현장의 손에 권한을 줬다. 테가 유난히 두꺼운 안경처럼 의심 가는 물건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치게 하고, 장비가 없는 부대는 검색요원이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져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렌즈와 발광다이오드, 충전 단자, 버튼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안경을 받아 테 안쪽의 인증 표시와 제조사 · 모델명을 확인한다. 대상은 늘 드나드는 사람과 방문객 모두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허가 없이 일부러 들여온 경우 지금은 경징계에 그치는데, 국방부는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훈령을 조만간 고치겠다고 했다. 지침 시행 뒤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군은 밝혔다.
같은 국감에서 천 의원은 카메라 12대와 정밀 위치 장치를 단 중국산 전기차를 직접 몰고 국방부 영내에 들어간 영상도 보여 주며 차량 출입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 보도에는 차량에 관한 내용이 없다.
스마트 안경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16일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따로 내놓았다. 공공시설 전반의 출입 보안 기준을 다시 볼 때가 됐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