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때 단지 안에 이웃 주민도 지나다닐 길을 내겠다고 약속해 용적률을 더 받은 아파트가, 입주를 마친 뒤 그 길에 문을 달고 담을 쌓으면 돈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김남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이 11월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69, 10명 발의)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다.

지금 구조의 빈틈은 약속을 한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이 다르다는 데 있다. 개방 조건은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같은 사업주체에게 붙는데, 준공 뒤 조합이 청산되면 단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그 조건이 넘어간다는 조항이 없다. 개정안은 승인 조건의 효력을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그대로 물려받게 하고, 사업주체는 분양 · 입주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막는 방식도 하나하나 짚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바깥 사람의 통행을 막는 안건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넣는 것, 지나가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 통로에 딸린 승강기 같은 시설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둬 사실상 길을 끊는 것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어기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상한은 막은 면적에 그 땅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곱한 금액이고, 실제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예컨대 시가표준액이 1㎡당 500만 원인 통로 200㎡를 막았다면 상한은 5억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대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통로와 개방 시설의 유지 ·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넣었다.

법이 필요해진 이유는 법원 판단에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담장 소송에서, 재개발 때 조합에 붙은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연히 떠안는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서초구는 올해 6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외곽 보안문 설치 신청을 반려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같은 단지의 지하상가 연결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부터 멈춰 있는데, 밀린 보수비 약 5천만 원을 누가 낼지 정하지 못해서다(머니투데이 11월 17일 보도, 서초구 설명).

같은 날 허영 의원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일반인의 통행 · 이용 조건을 적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냈다. 앞에서는 조건을 문서에 박고, 뒤에서는 그 조건을 입주민에게 넘기는 짝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 더 얹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 고위 관계자가 통로 지정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머니투데이 11월 16일).

김 의원은 문제가 생기는 까닭을 사업주체에게 건 조건이 새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주체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데서 찾았고, 개별 개발법에도 승계 규정을 함께 둬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