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이 바뀐 뒤에도, 그 전에 지어진 물류창고는 바뀐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16일 이 빈틈을 겨냥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손대는 곳은 법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기준이 강화돼도 이미 있는 건물은 예전 기준을 쓰도록 하되, 노인 · 어린이 · 장애인이 쓰는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같은 일부만 새 기준을 따르게 한다. 김 의원은 이 목록에 창고시설을 넣었다. 공동발의에는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숫자로 보면 대상은 작지 않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록 물류창고 5,949곳 가운데 4,325곳이 새 기준 시행 전에 등록됐다(민중의소리 7월 21일 보도). 열 곳 가운데 일곱 곳 이상이 옛 기준 그대로인 셈이다. 2024년 뒤 등록된 곳은 1,624곳이다(편집국 계산).

바뀐 기준의 핵심은 물을 더 많이 한꺼번에 뿌리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건을 높이 쌓는 랙식 창고에 선반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더 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준공돼 이 기준 밖에 있었다. 완전 진화까지 109시간, 투입 인원은 845명이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2021~2025년 창고시설 화재는 6,596건, 사망 24명 · 부상 253명이다. 2025년 한 해 재산피해는 4,532억 원으로 그 전해의 여섯 배를 넘었다.

경기도도 같은 결론에 먼저 닿았다. 쿠팡 화재 뒤 도 소방재난본부가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두 달 가까이 점검했더니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이 나왔고, 도는 이 규모 창고를 새 기준 적용 대상에 넣어 달라고 소방청에 건의했다(이투데이 9월 23일 보도). 개정안은 그 건의를 법률 단계로 옮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