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의 사업별 증액 · 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법이 정한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번 소위의 지방 쪽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바뀌는 지방교부세 계산법이다. 그런데 이 결론을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할 곳은 시·도청이 아니라 시청과 군청이다.

정부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분을 먼저 떼고 나서 교부세율 19.24%를 곱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하면 지방교부세가 지금 산식으로 셈할 때보다 30조 4,900억 원 작아진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예산안을 두고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 8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두 숫자는 비교 기준이 다르다. 하나는 바뀌기 전 법의 계산과, 다른 하나는 올해 받은 돈과 견준 것이다.

이 감소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지역 추계에서 드러난다.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의 내년 보통교부세가 현행 산식 11조 808억 원에서 기금 산식 7조 7,064억 원으로 3조 3,744억 원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이 가운데 도 본청 몫은 5,328억 원이고 18개 시·군 몫이 2조 8,416억 원이다. 감소분의 84.2%가 시·군에 떨어진다(편집국 계산). 경북도 자체 분석에서도 감소분 4조 5천억 원 가운데 3조 7천억 원이 시·군 몫으로 잡혔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약한 곳일수록 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산식이 바뀌면 군 단위 예산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

시간표를 겹쳐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하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에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내게 한다. 시·도 기한은 11월 11일로 이미 지났고, 경남도는 그날 보통교부세 1조 2,077억 원을 담은 14조 7,368억 원 예산안을 내놓으며 기금 신설로 교부세 증가분이 5,328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시·군 기한은 11월 21일이다. 예산소위가 첫날 문을 연 지 닷새 뒤다. 결국 전국 시·군 대부분은 국회가 교부세를 어떻게 손볼지 모르는 채 정부안 숫자로 예산서를 써서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9월 설명자료에서 내년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소분을 메우겠다며 내놓은 장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이다. 윤호중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3조 5천억 원을 용도 제한 없는 일반 재원으로 주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다. 3조 5천억 원은 교부세 감소분 30조 5천억 원의 11.5%다(편집국 계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계정의 44.3%가 중앙정부가 쓰임새를 정하는 국고보조사업 · 국가정책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공무원 인건비와 경로당 운영비처럼 해마다 나가는 돈은 일반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데, 사업비 공모로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책임의 줄기는 셋이다. 계산법을 바꾼 것은 정부가 낸 미래대응기금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고, 그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다. 시·군은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짜야 하는 처지다. 국회가 12월 초 교부세를 일부 되돌리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배분액을 정해 내려보낸 뒤에야 시·군 예산에 반영된다. 시·군·구 의회 의결 기한이 12월 21일이니, 국회 결론이 늦어지면 반영은 내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넘어간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소위가 교부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보다, 보완한 돈이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를 정하는 일이 더 급하다. 국회는 증액 · 보완을 결정할 때 시·군 몫 보통교부세를 우선 채우는 원칙을 부대의견에 적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영향 추정치를 지금 공개해 시·군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산을 짤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식 변경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면 시장 · 군수 · 구청장들이 요구한 1년 유예나 단계 적용을 받아들이는 편이 시·군 살림의 충격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