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 첫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바깥에 공개된다. 6개 광역 지방정부가 낸 16개 사업의 운명이 이 계획에 걸려 있다. 그런데 사업을 제안하고, 나중에 모자란 돈까지 떠안을 수 있는 지방정부에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한 곳에 1분 안팎이다. 편집국은 이 1분이 이 사업의 돈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본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계산이 틀렸을 때의 청구서는 지방으로 가는 구조다.

특별법이 내건 약속은 단순하다. 나랏돈을 넣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먼저 찍어 철길을 땅에 묻은 뒤, 비워진 상부 땅을 개발해 번 돈으로 갚는다.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모든 구간에서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커야 한다. 그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공개 숫자는 지금 서울시가 2024년 10월에 낸 추산 정도뿐이다.

그 숫자를 노선별로 나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경부선 · 경원선 67.6km를 지하화하는 데 25조6천억 원이 들고 상부 개발로 31조 원을 벌어 조달비율 121%라고 했다. 경부선만 보면 공사비 15조 원에 개발이익 22조9천억 원으로 약 153%다. 경원선은 공사비 10조6천억 원에 개발이익 8조1천억 원, 약 76%에 그친다. 경원선만 놓고 보면 2조5천억 원이 빈다(편집국 계산). 서울처럼 땅값이 높은 도시에서도 노선 하나는 제힘으로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빈칸을 누가 메우는지는 이미 정부의 선도사업 선정 방식에 답이 나와 있다. 2025년 2월 부산 · 대전 · 안산 3곳(합계 4조3천억 원)이 뽑힐 때 국토부는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 계획과 부담 의지를 주요하게 평가했고, 재원이 모자라면 지방정부가 보조하겠다고 약속한 곳을 골랐다. 안산은 사업 구역 주변 시유지를 내놓았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정부 ·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들어올 길을 열었다. 참여의 문이 열린 만큼, 손실을 나눠 질 법적 자리도 함께 생겼다.

시간도 지방 쪽에 불리하다. 서울시 구상은 2028년 착공, 2032년 지하화 완료, 역사 부지 매각과 개발 마무리는 2045~2050년이다. 공사가 끝난 뒤 개발이익이 다 들어오기까지 13년에서 18년이 걸리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그동안 채권 이자는 쌓이고, 부동산 경기는 몇 차례 오르내린다. 개발이익 추산이 2024년 땅값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 공백기의 위험은 계획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물어야 한다.

국토부 쪽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지하화를 원하는 곳 대부분이 철도망이 이미 촘촘한 수도권이고, 여기에 국비를 넣으면 철도가 부족한 지방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다만 그렇다면 같은 논리가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돼야 한다. 땅값으로 비용을 대는 방식만 고집하면 개발이익이 큰 대도시 중심 구간만 살아남고, 정작 철길 때문에 오래 갈라져 산 중소 도시와 외곽 구간은 사업성 부족으로 밀려난다. 재정을 아끼려던 설계가 지역 격차를 키우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상 노선이 담긴 종합계획을 2025년 말까지 내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겼다. 그사이 경원선이 지나는 서울 7개 자치구는 지난달 공동 건의문까지 내며 발표를 재촉했다. 제안된 곳 가운데 10곳 안팎만 뽑힐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탈락할 지역은 사흘짜리 사전 설문과 1분 발언 말고는 자기 사정을 말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편집국은 국토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공청회 당일 16개 사업의 구간별 공사비 · 개발이익 · 조달비율을 한 장의 표로 공개하라. 둘째, 개발이익이 공사비에 못 미칠 때 지방정부가 메워야 하는 몫의 원칙과 상한을 종합계획 본문에 적어라. 셋째, 경부선 흑자로 경원선 적자를 메우는 식의 노선 간 교차 보전을 허용할지, 그 기준을 밝혀라. 넷째, 선정 평가 항목과 지역별 점수를 공개해 탈락 지역이 이유를 알게 하라. 다섯째, 공청회 뒤 제안 지역마다 설명회를 열고 2주 이상 추가 의견을 받아라.

지방정부에도 요구가 있다. 선정되기 위해 내건 보조 약속이 몇 년 뒤 누구의 세금이 되는지, 주민에게 숫자로 먼저 설명해야 한다. 철길을 묻는 일은 한 세대가 걸리는 사업이다. 그 계산서를 1분 안에 읽고 넘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