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식사 · 목욕 · 외출 · 출퇴근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한 번 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에 정해진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김형연 국회의원이 13일 이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형연 의원실 보도자료).

지금 활동지원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면 지정을 받는다. 그런데 지정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법률에 없다. 개정안은 오래 지정이 유지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기관을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4월 내놓은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활동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7천 명 많은 14만 명이다. 김 의원은 지원 규모뿐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만나는 서비스의 질까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