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지만 기관 지정에는 기한이 없다. 김형연 의원의 개정안은 기관을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근거를 만들려 한다. 다만 재지정 기준이 서류 점검에 그치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작다.
핵심 정리- 활동지원 대상은 올해 14만 명으로 1년 새 7천 명 늘었다.
- 지금 법률에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근거가 없다.
- 재지정 때 이용자 평가와 탈락 기관 이용자 이전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 기관을 걸러 낼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생긴다. 다만 보도자료는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무엇을 보고 재지정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왜 지금인가
이용자가 1년에 7천 명씩 늘면 기관도 늘어난다. 새로 생긴 기관이 많을수록 지정 당시 기준만으로는 실제 서비스 수준을 알기 어렵다. 지정 뒤 점검 장치가 약하면 이용자는 불만이 있어도 기관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놓치면 안 될 것
재지정이 서류 심사에 머물면 이름만 바뀐 지정 갱신이 된다.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이직률, 이용자 만족도, 급여 부정 수급 적발 이력이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 또 탈락 기관의 이용자가 서비스 공백 없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절차가 법에 함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보건복지부는 현재 활동지원기관 수와 지정 취소 실적을 공개해 개정안 심사의 기초 자료로 내놓아야 한다. 둘째, 재지정 평가 항목에 이용자 평가와 활동지원사 근무 여건을 넣어야 한다. 셋째, 재지정 탈락 때 이용자 이전 절차와 기간을 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야 한다.
짚어볼 점
- 유효기간 · 재지정 기준
- 활동지원기관 수 · 지정 취소 실적
- 탈락 기관 이용자 이전 절차
앞으로 지켜볼 일
-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 보건복지부 의견과 시행령 방향
정리하면지정에 기한을 두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다. 그 기한이 이용자의 하루를 실제로 바꾸려면 재지정 잣대를 이용자 쪽에서 세워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